기획·칼럼

현장과 정책, 사람의 변화를 한 분야씩 깊이 있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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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넥스트뉴스_정책 이슈] 중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통합의 성패는 ‘기관 수’ 아닌 기업 체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하고, 창업진흥원과 한국창업보육협회를 결합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해 기관 간 중복을 줄이고 기업 지원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한 · 2026-09-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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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넥스트 칼럼] ④ 로컬활성화 사업은 왜 비슷한 공간만 남기는가?

전국의 로컬활성화 공간이 닮아가는 현상은 기획자의 상상력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성공 사례 복제, 시설 중심 예산, 준공 위주의 성과평가가 맞물린 결과다. 지역의 차이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곳의 사람·산업·생활을 운영 가능한 경험으로 바꿀 때 만들어진다.

김용한 · 2026-09-01, 11:47 ·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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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넥스트뉴스 팩트체크] 한국서 1개월 가입, 119개월 추납해 평생 노령연금…왜 논란이 커지나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실제 사례가 확인됐다. 보험료 한 달치만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가입기간이 매우 짧아도 장기간 추납을 통해 종신급여 수급권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해외 수급자의 사후관리 문제가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8-21, 15:13 ·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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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넥스트뉴스 특집: 골목형상점가 2,000개 시대, 그 과제는?] ③ 골목형상점가의 성패는 상인조직에서 갈린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상권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지원금이나 행사 횟수가 아니라 상인조직의 운영 역량이다. 회장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견을 모으고, 일을 나누고, 결과를 기록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지정이 실제 상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용한 · 2026-08-18, 16:02 ·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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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넥스트뉴스 이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수수료 1172억…개인은 사고팔다 흔들리고, 누군가는 거래할수록 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약 두 달 동안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거둔 수수료가 1172억6000만원에 달했다. 투자자는 주가 방향을 맞혀야 수익을 내지만 거래를 중개하는 쪽은 사고파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늘어난다. 이 숫자는 고위험 투자상품의 과열과 시장관리 책임을 다시 묻게 한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8-17, 12:54 ·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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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넥스트 칼럼] ③ 생활인구 숫자가 늘어도 지역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

생활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이 활력을 되찾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몇 명이 왔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어디에서 소비하며, 다시 지역을 찾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김용한 · 2026-08-12, 06:22 ·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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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넥스트 이슈] 청년 폐버스주택, 왜 공분을 부르는가…문제는 ‘버스’보다 정책의 눈높이와 땅이다

청년주택 대안으로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버스에서 살기 싫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폐버스를 실제 주거공간으로 만드는 비용과 주거 수준, 서울의 희소한 부지를 사용하는 방식, 같은 재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까지 비교해야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8-10, 18:11 ·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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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넥스트뉴스 기획 특집: 골목형상점가 2,000개 시대, 그 과제는?] ① 골목형상점가 2,000개 시대가 열렸다

2026년 7월 공개된 지방의회 자료와 최근 지정 속도를 고려하면 전국 골목형상점가는 2,000곳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2026년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해 상권당 1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 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정책의 무게중심도 지정 건수에서 상인조직, 공동사업, 고객 유입과 자립 운영으로 옮겨가야 한다.

김용한 · 2026-08-08, 18:38 · 읽는 시간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