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현장과 정책, 사람의 변화를 한 분야씩 깊이 있게 전합니다.

11 ARTICLES

국비공모·정책

[로컬넥스트뉴스_이슈 분석] 경기도 도비 30% 제한, 왜 나왔나…31개 시군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

경기도가 2027년 도비 비율이 30%를 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취득세 감소가 배경이지만, 도비 축소가 31개 시군의 자체 부담 증가와 주민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용한 · 2026-09-08, 09:52

최신 기사

11건

국비공모·정책

[로컬넥스트뉴스_이슈 분석] 2027년 정부예산안 820조 vs 한은의 금리 인상, 정책 공조인가? 엇박자인가?

정부가 2027년 총지출 820조9천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했다. 정부는 반도체·AI·지역 성장에 재정을 투입하고, 한은은 물가와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상황이다. 방향은 조건부 정책 공조에 가깝지만, 재정 집행이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금리 인상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9-04, 09:14 · 읽는 시간 5분

국비공모·정책

[로컬넥스트뉴스 정책 이슈] 협동조합 예산 818억 원…‘작은 지원’에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전환할까?

기획예산처가 2027년 협동조합 예산안으로 818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29억 원보다 약 28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교육·판로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AX·DX 전환, 저금리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역 공공서비스 사업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예산 확대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사업 간 연결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김용한 · 2026-09-03, 10:38 · 읽는 시간 5분

국비공모·정책

[로컬넥스트뉴스_이슈 분석] 중기부 2027년 예산 18조724억 원…역대 최대의 승부처는 ‘성장경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예산 정부안으로 18조724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1조5,491억 원, 9.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지역상권·소상공인 안전망과 AI·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기업의 생존·매출·고용·지역정착으로 연결하는 실행체계가 관건이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9-01, 21:44 · 읽는 시간 5분

국비공모·정책

[로컬넥스트뉴스 이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8월 20일 국회 통과…지역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하나의 국가 정책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서 주목할 변화는 단순한 지원사업 확대보다 5년 단위 계획,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지역 지원체계를 연결해 사회문제를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긴다는 점이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8-20, 21:01 · 읽는 시간 5분

국비공모·정책

【김용한의 국비공모 인사이트】②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공모사업의 준비는 공고가 발표된 날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다음 연도 예산의 흐름이 드러나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 현안과 사업 후보군을 미리 정리하고 대상지, 지방비, 주민 수요, 민간 협력과 운영 주체를 점검해야 짧은 공고 기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준비된 지자체는 공고문에 맞춰 사업을 급조하지 않는다. 축적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정책 목적에 맞게 다듬어 사업의 필요성, 실행 가능성, 지속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김용한 · 2026-08-12, 06:43 · 읽는 시간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