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정책, 사람의 변화를 한 분야씩 깊이 있게 전합니다.
![[국비공모·정책 이슈] 2분기 생활인구, 5월 상반기 최대…지자체는 방문객 수보다 체류의 이유와 소비 경로를 읽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30%2F046fe2ba-2ec2-4326-a9f3-ca802e1a8b98.png)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개해 5월 생활인구가 상반기 최대였고 체류인구의 인당 카드 사용액이 분기 평균 12만5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총량을 성과로 단정하지 말고 유입 지역·체류 빈도·소비 업종과 주민 서비스 수요를 연결해 정책 기준값을 만들어야 한다.
김용한 · 2026-10-30, 08:05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2027 물순환 촉진구역 2곳 공모, 지자체는 시설 목록보다 물 문제의 연결을 증명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9%2F89076954-6129-432d-982f-821b79c2e0b4.png)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2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지자체는 침수·가뭄·수질·물 부족을 따로 나열하기보다 같은 생활권에서 문제가 연결되는 경로를 자료로 설명하고, 주민·전문가 의견과 공동제안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김용한 · 2026-10-29, 08:12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18일, 지자체는 할인보다 지역 안의 소비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8%2F24c62072-86f9-49d6-8a99-e474c4163bbd.png)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리고 4만여 기업이 참여한다. 지자체는 전국 할인행사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핵점포·전통시장·관광·상품권을 연결해 소비가 주변 점포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28, 08:13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효율화, 지자체는 공모 개수보다 지원 경로를 다시 짜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7%2F28773083-7c76-4278-b10e-f7f843289ccd.png)
정부는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폐지하거나 감액해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사라지는 사업명을 추정하기보다 확정 예산과 후속 공고를 확인하고 지역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경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27, 08:14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초광역특구법 추진, 지자체는 ‘320개 특례’보다 공동 사업의 책임선을 먼저 그려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6%2F433a2832-07f9-4ba2-9aeb-f26b69f5d0eb.png)
정부가 320여 개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특례 목록을 먼저 나열하기보다 권역 공동의 전략산업, 투자기업의 확정 수요, 인허가 병목과 기관별 책임을 하나의 특구계획으로 묶어야 한다.
김용한 · 2026-10-26, 08:08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기준 행정예고, 지자체는 ‘산업 위기’보다 전환 당사자의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5%2Fe21b149f-5a99-4ae2-a08b-51232a775490.png)
고용노동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제정안을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자체는 산업 위기 통계만 모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주민·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자체 계획과 고용·기업·지역산업의 실행 경로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25, 08:17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곳 지정, 지자체는 ‘자격’보다 생활권의 연결을 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4%2F29aed875-8c22-49bc-8458-b567fac98f94.png)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돌봄·일자리·농가소득 과제를 다루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곳을 새로 지정했다. 지자체는 지정 자체를 성과로 세기보다 주민 수요, 공공서비스, 생산자 조직, 판로와 운영 책임이 생활권 안에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24, 08:11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지방세 환급 민간앱 연계, 지자체는 ‘개통’보다 지급 책임의 연결을 점검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3%2Fb9262fd2-e1c9-4def-b243-1c764469e0e2.png)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 지방정부·금융결제원·민간기업과 협약하고 12월부터 민간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지급 청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편리한 화면보다 지급결정, 본인확인, 전산 연계, 오류·민원 처리를 하나의 책임 흐름으로 설계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23, 08:24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지방규제 개선 1,117건 발굴, 지자체는 건의 건수보다 수용 이후의 경로를 관리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2%2F1d4cea7e-b25b-4ca1-a71a-b14525bc6a4d.png)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개선 과제는 1,117건이며,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이 개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지자체는 건의 실적보다 수용 뒤 법령 개정·자치법규 정비·현장 적용까지 책임자와 일정을 추적해야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할 수 있다.
김용한 · 2026-10-22, 08:14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지방우대지수 도입, 지자체는 권역 등급보다 사업 적용 방식을 먼저 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1%2Fedbe2cf4-3ef3-4948-8352-6d94de2204da.png)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발전 정도·인구감소 위험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틀을 마련했다. 지자체는 권역 구분을 자동 가점이나 확정 지원액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후속 고시와 개별 부처 사업에서 우대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추적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21, 08:14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2027년 전통시장 지원 접수, 늘어난 기간을 운영 역량으로 바꿔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20%2F42fec9ef-0439-4f85-8240-3301bb883e86.png)
2027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기간 확대와 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사업 규모뿐 아니라 상인회의 운영 역량과 일상적인 이용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할 과제다.
김용한 · 2026-10-20, 08:08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10월 가뭄 예·경보, 저수율과 생활권의 물 공급을 함께 봐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19%2F5fc569b1-7f38-4bb8-ad20-df0c5694d220.png)
정부의 10월 가뭄 예·경보는 강수 부족과 낮은 저수 상황에도 대체 공급 등을 통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전국 평균이나 경보 단계만 읽기보다 지역이 의존하는 수원과 공급 경로, 계절별 수요를 연결해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19, 08:07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제주·추자·완도 항로 지원, 섬의 생활권은 승객 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18%2F7a0dd6b0-c3eb-4c54-bdf1-a4a125554d42.png)
해양수산부가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운항 적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이번 조치는 섬 주민의 이동과 중량 화물 운송을 지탱하는 정책으로, 지원 결정과 실제 운항의 지속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용한 · 2026-10-18, 08:12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로드쇼, 지자체 사업은 투자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나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17%2Fe26688c6-67db-44ee-83fe-ecf104a9abc8.png)
기획예산처가 개편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알리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권역별 로드쇼를 시작했다. 지자체는 설명회 참여를 투자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업의 수입과 비용·운영 책임·위험 부담이 어떤 근거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17, 08:07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사회연대경제 국제교류, 지자체는 지역 안의 협력 기반부터 점검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16%2F086a30db-a22e-44b8-b931-317b5001eaaa.png)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국제교류를 주제로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지역 기반 협력의 정책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는 해외 사례를 곧바로 복제하거나 지원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역 조직 간 거래와 의사결정·책임 분담이 지속될 조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16, 08:07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국가인구전략 주요내용 발표, 지자체는 지방우대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15%2Ffa9ad3e0-d7f0-486e-9898-bfcf9b7272f5.png)
인구전략위원회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지방우대와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최종 확정 절차와 사업별 시행 조건을 구분하면서, 주민의 생애과정과 지역 격차를 함께 설명하는 인구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15, 08:03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지자체는 시설보다 서비스 공백을 읽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14%2F83b5e485-e950-4d63-b3dc-d7d60adbd8cf.png)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와 주요 돌봄서비스 16종을 분석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는 상대적 수요·공급 지표를 지원 자격이나 시설 부족으로 단정하지 말고, 지역의 이용경로와 운영 조건을 대조해 지역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14, 08:03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광역지원계정 500억원 차등 배분, 시·군 연결성이 평가의 언어가 됐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13%2F3b7e3f15-a150-4b16-80ee-121de76ddf85.png)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500억원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처음 차등 배분한다. 시·도는 개별 시·군 사업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생활권 문제와 공동 실행구조, 주민이 체감할 변화를 광역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13, 08:11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정책 이슈]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 지자체는 선정 이후의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12%2Fd99ea999-657a-4e5d-917b-7fe8b8f07bf0.png)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가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일부 지자체는 주민 신청을 10월 23일에 먼저 마감한다. 지자체와 마을은 중앙 일정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접수기한과 주민 합의, 발전시설의 운영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12, 14:12 · 읽는 시간 5분![[로컬넥스트뉴스 이슈] 미래대응기금 162조 만든다는데 지자체는 왜 반발하나…“지방교부세 30.5조가 사라진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articles%2F48947406-e2f8-45c7-865d-395ecb1b081e.jpg)
정부가 2027년 162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도 함께 바꾸려 하자 전국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올해보다 11.3%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지자체들은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약 30조5000억원의 자주재원이 중앙기금으로 이동하는 구조 자체가 재정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김용한 · 2026-10-06, 11:31 · 읽는 시간 8분
미래대응기금의 지출계획 변경 한도와 재원 지속성을 둘러싼 논의는 지자체의 사업기획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2027년 국비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정부안과 확정된 제도를 구분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지원 축소에 대비한 운영재원,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05, 12:36 · 읽는 시간 12분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공모사업 하나가 추가되는 사안으로만 보기 어렵다. 지방재정의 변동을 줄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 분야에 투자하려는 새로운 재정 운용 구상인 만큼, 지자체는 법제화와 세부 운용방식을 지켜보며 지역의 미래과제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김용한 · 2026-10-02, 14:05 · 읽는 시간 11분![[로컬넥스트뉴스_이슈 분석] 경기도 도비 30% 제한, 왜 나왔나…31개 시군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 대표 이미지](/api/uploads/articles%2F9e10f716-11af-4c7d-8386-d93363e0160f.jpg)
경기도가 2027년 도비 비율이 30%를 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취득세 감소가 배경이지만, 도비 축소가 31개 시군의 자체 부담 증가와 주민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용한 · 2026-09-08, 09:52 · 읽는 시간 6분![[로컬넥스트뉴스_이슈 분석] 2027년 정부예산안 820조 vs 한은의 금리 인상, 정책 공조인가? 엇박자인가? 대표 이미지](/api/uploads/articles%2F7345f906-bcb6-4e5b-b4b8-740b9ce4c154.jpg)
정부가 2027년 총지출 820조9천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했다. 정부는 반도체·AI·지역 성장에 재정을 투입하고, 한은은 물가와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상황이다. 방향은 조건부 정책 공조에 가깝지만, 재정 집행이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금리 인상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9-04, 09:14 · 읽는 시간 5분![[로컬넥스트뉴스 정책 이슈] 협동조합 예산 818억 원…‘작은 지원’에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전환할까? 대표 이미지](/api/uploads/articles%2F7d777da5-49c3-4f57-8f29-dc8618b656b7.jpg)
기획예산처가 2027년 협동조합 예산안으로 818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29억 원보다 약 28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교육·판로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AX·DX 전환, 저금리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역 공공서비스 사업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예산 확대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사업 간 연결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김용한 · 2026-09-03, 10:38 · 읽는 시간 5분![[로컬넥스트뉴스_이슈 분석] 중기부 2027년 예산 18조724억 원…역대 최대의 승부처는 ‘성장경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articles%2F5765e0a9-7341-4f6e-a348-a035684c959d.jpg)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예산 정부안으로 18조724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1조5,491억 원, 9.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지역상권·소상공인 안전망과 AI·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기업의 생존·매출·고용·지역정착으로 연결하는 실행체계가 관건이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9-01, 21:44 · 읽는 시간 5분![[로컬넥스트뉴스 이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8월 20일 국회 통과…지역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대표 이미지](/api/uploads/articles%2Fbce30d0c-5970-4960-a850-9a3d208551fc.jpg)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하나의 국가 정책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서 주목할 변화는 단순한 지원사업 확대보다 5년 단위 계획,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지역 지원체계를 연결해 사회문제를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긴다는 점이다.
로컬넥스트뉴스 편집부 · 2026-08-20, 21:01 · 읽는 시간 5분
공모사업의 준비는 공고가 발표된 날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다음 연도 예산의 흐름이 드러나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 현안과 사업 후보군을 미리 정리하고 대상지, 지방비, 주민 수요, 민간 협력과 운영 주체를 점검해야 짧은 공고 기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준비된 지자체는 공고문에 맞춰 사업을 급조하지 않는다. 축적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정책 목적에 맞게 다듬어 사업의 필요성, 실행 가능성, 지속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김용한 · 2026-08-12, 06:43 · 읽는 시간 12분![[로컬넥스트 생활뉴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 대표 이미지](/api/uploads/articles%2F7d944f14-ae61-4a0a-9615-ca00f54a5bc5.jpg)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이용해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김용한 · 2026-08-09, 15:06 · 읽는 시간 4분
지자체 국비공모사업은 부족한 지역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선정 건수와 사업비, 준공식 중심으로 성과를 포장하면 국비는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한 일회성 사업으로 소진될 수 있다.
김용한 · 2026-08-06, 10:38 · 읽는 시간 6분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효과를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으로 확산하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내놨다. 정책사업을 줄이고 연결하는 개편을 통해 기업이 지원제도를 찾아다니는 구조도 바꾼다.
김용한 · 2026-08-04, 18:17 · 읽는 시간 5분![[국비공모 이슈] 지자체 국비공모 대응역량, ‘국비공모사업 이렇게 준비하라!’로 높여야 대표 이미지](/api/uploads/articles%2F52d51b0d-6a17-4cec-8f52-f907a9b2523b.jpg)
국비공모사업은 공고문을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회성 업무가 아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석하고 정부 정책과 연결해 선정 가능한 사업으로 설계하는 지자체의 기획역량이 성패를 가른다.
김용한 · 2026-08-03, 16:57 · 읽는 시간 5분
국비공모는 급히 써낸 제안서의 경쟁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온 지역전략의 검증이다.
김용한 · 2026-08-01, 16:15 · 읽는 시간 9분
![[국비공모·정책 이슈]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44곳, 지자체는 사업 수보다 계획·실행·성과의 연결을 증명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api/uploads/daily-issues%2Fpolicy%2F2026-10-31%2F43113880-60cf-45ce-b65c-2fb57b68c31d.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