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넥스트뉴스_이슈 분석] 2027년 정부예산안 820조 vs 한은의 금리 인상, 정책 공조인가? 엇박자인가?

정부는 미래를 위해 돈을 쓰고, 중앙은행은 현재의 물가와 부채를 식힌다. 두 정책이 공조가 될지 엇박자가 될지는 예산의 규모보다 지출의 질과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93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수입은 880조8천억 원, 국세수입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를 반영해 584조4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왜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한은은 금리를 올리나

두 정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률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핵심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졌고,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금리 인상의 배경이었다. 

즉 정부는 성장의 불씨를 키우려 하고, 한은은 그 불씨가 물가와 자산시장 과열로 번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셈이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규모는 21조3천억 원이며,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에도 2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런 지출은 단순 소비 확대보다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방향은 공조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충돌할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0.1%,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이 충분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면 대규모 예산과 금리 인상은 반드시 충돌하는 조합은 아니다.

특히 AI·반도체·전력망·지역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면 장기적으로는 물가 부담을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공급 측 투자와 한은의 금융안정 정책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조건부 공조’가 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위험도 분명하다. 예산 증가율 12.8%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조금이나 현금성 지원, 단기 소비 진작 사업에 지출이 집중되면 총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은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가 기대하는 민간투자 확대가 오히려 높은 조달금리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세수 전망이다. 2027년 세입 증가는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을 전제로 한다.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거나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면 예상 세수가 줄어들고,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이나 지출 조정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때 재정과 금융시장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정책 공조의 조건은 ‘규모’가 아니라 관리체계다

첫째, 예산은 소비성 지출보다 AI·전력·인재·지역산업 등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한꺼번에 돈을 풀기보다 물가와 금리 상황에 맞춰 집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셋째, 세수·성장률 전망이 빗나갈 경우를 가정한 보수적 시나리오와 자동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성장 필요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거나, 한은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긴축하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같은 방향의 구호가 아니라 서로의 정책 효과를 반영한 정교한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이다.

현재 시점에서 820조9천억 원 예산안과 기준금리 3%는 ‘완전한 공조’도, 단순한 ‘엇박자’도 아니다. 공급능력을 키우는 재정과 물가를 관리하는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 성장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예산이 단기 수요만 자극하면 금리 인상으로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결국 2027년 경제정책의 진짜 시험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빠르게 쓰고 그 결과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