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한의 국비공모 인사이트】(1)지자체 국비공모 성공적인 선정과 성과창출, 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가?

지자체 국비공모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 자체 재원만으로 지역의 미래사업을 설계하기 어려운 시대다. 인구 감소, 원도심 침체, 지역상권 위축, 청년 유출, 관광 경쟁 심화, 생활인구 확보라는 과제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풀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현장 과제를 연결해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는 일은 이제 지자체 행정의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문제는 많은 지자체가 국비공모를 ‘공모가 떴을 때 대응하는 일’로만 바라본다는 점이다. 공모문이 내려오면 담당 부서는 급히 회의를 잡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용역사를 찾고, 며칠 사이에 사업명과 추진체계를 만든다. 일정은 촉박하고, 부서 간 협의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 주민과 상권, 기업, 관광자원, 유휴공간에 대한 기초자료도 흩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국비공모는 문서 작성 기술만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제안서 안에서 세 가지를 본다. 이 사업이 왜 이 지역에 필요한가. 이 지자체가 실제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제안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힘을 갖기 어렵다.

● 공모가 뜬 뒤 준비하면 이미 늦다

공모사업은 일정이 짧다. 중앙부처나 광역 단위의 공모가 발표된 뒤 준비를 시작하면 지역문제 분석,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사업대상지 검토, 민간 파트너 확보, 예산 구조 설계까지 충분히 담기 어렵다. 그래서 공모가 뜬 뒤 움직이는 지자체는 늘 시간에 쫓긴다. 급한 문서는 만들 수 있지만, 설득력 있는 사업은 만들기 어렵다.

 전략적 준비는 공고문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의제를 미리 정리하고, 부서별 정책 과제를 연결하고, 상권·관광·문화·창업·복지·농촌·도시재생 등 분야별 사업 후보군을 쌓아 두어야 한다. 지역 안의 문제를 평소에 읽어 둔 지자체는 공고문이 나왔을 때 빠르게 맞출 수 있다. 준비된 지자체는 공고문에 끌려가지 않고, 공고문을 지역전략에 맞게 해석한다.

 현장에서 보면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는 공통점이 있다. 공모사업 하나를 따로 보지 않는다. 기존 계획, 주민 요구, 지역자원, 민간 주체, 향후 운영방안을 함께 본다. 사업대상지를 고를 때도 빈 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주변 상권과 연결되는지, 관광 동선과 맞는지, 생활인구 유입 가능성이 있는지, 운영할 주체가 있는지를 따진다. 이런 준비가 제안서의 문장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 국비공모는 예산 확보가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의 구조다

국비공모를 단순히 외부 예산을 가져오는 수단으로만 보면 사업은 선정 이후 흔들리기 쉽다. 예산은 들어왔지만 주민 체감이 약하고, 시설은 조성됐지만 운영이 약하며, 행사는 열렸지만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을 따낸 것과 지역을 바꾼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국비공모의 출발점은 지역문제여야 한다. 원도심 상권이 약하다면 단순한 시설개선보다 고객 유입과 체류시간을 함께 봐야 한다. 관광객은 오지만 지역소비가 약하다면 관광지 홍보보다 이동 동선과 소비 연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청년창업을 유치하고 싶다면 창업공간보다 시장, 멘토, 판로, 정착 여건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문제를 좁게 보면 사업도 좁아진다.

국비공모의 전략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만든다. 

【국비공모 준비 방식에 따른 접근 차이】

 이 차이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크게 드러난다. 같은 사업비를 신청해도 어떤 지자체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한 문서처럼 보이고, 어떤 지자체는 공모 양식에 맞춘 행정문서처럼 보인다. 선정의 차이는 문장의 화려함보다 준비의 깊이에서 갈린다.

● 전략은 지역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지자체 현장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다. 상인은 매출이 줄었다고 말하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주민은 동네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관광객은 볼거리는 있지만 오래 머물 곳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 말들은 그대로 두면 민원이나 하소연에 머문다. 국비공모 기획은 이 현장의 말을 정책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상권 침체는 생활인구 유입 전략으로 바뀔 수 있다. 빈 점포 문제는 로컬창업 육성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농촌 고령화는 치유관광과 관계인구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오래된 시장의 불편은 고객 경험 개선사업으로 재설계될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모사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전략적 준비다. 전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어떤 자원을 연결할 것인지,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 사업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일이다. 국비공모의 성패는 제안서 마지막 날에 결정되지 않는다. 평소에 지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는지에서 이미 상당 부분 갈린다.

● 준비된 지자체는 공모를 기다리지 않는다

앞으로 지자체 국비공모는 더 치열해질 것이다. 정책은 복합화되고, 심사는 더 정교해지며,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행사 중심 사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진다. 중앙정부도 지역의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다. 사업을 따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지자체는 공모 대응 조직을 넘어 공모 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 의제 목록을 만들고, 부서 간 협업 테이블을 운영하고, 민간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정리하고, 사업 후보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정책 동향을 읽고, 지역 데이터를 쌓고,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국비공모는 운이 좋은 지자체에게만 열리는 기회가 아니다. 준비된 지자체가 정책의 흐름을 자기 지역의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다. 공모가 뜬 뒤 급히 뛰는 행정은 늘 불안하다. 평소에 지역의 문제와 자원을 읽어 온 행정은 같은 공모 앞에서도 더 차분하고 더 설득력 있게 움직인다.

 지자체 국비공모의 진짜 경쟁력은 제안서 한 권에만 담기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을 읽는 눈, 부서를 연결하는 힘, 현장을 설득하는 태도, 선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실행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지자체는 공모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역의 다음 사업을 이미 현장에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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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김용한 박사 / 엠아이넥스트/국비공모랩 대표
국비공모, 지역상권, 로컬관광, 도시재생, 생활인구 전략 분야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상 연구용역, 컨설팅, 강의,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비공모사업 기획과 제안서 전략, 발표평가 대응, 선정 이후 실행관리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비공모사업 이렇게 준비하라!』, 『AI 활용, 국비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바이블』, 『국비공모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의 기술』 등 국비공모 분야 책을 출간하고,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등과 전국 수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국비공모 관련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misice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