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나선다

기업이 성장하는 길은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창업자금 다음에 투자와 판로가 이어지고, 성장기업에는 기술개발과 수출이 붙어야 한다.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금융과 경험의 통로도 필요하다. 중기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이 단절된 구간을 하나의 성장경로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하반기 3대 방향으로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의 재정·규제·데이터 거버넌스 개편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확인할 지점은 지원이 다음 단계로 실제 이어지는지 여부다.

창업 열풍을 지역의 성장기업으로 연결한다

상반기 ‘모두의 창업’에는 6만2,944명이 신청해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천억 원, 벤처투자액은 3조3천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0.7%, 24.1%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액도 640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하반기에는 2차 ‘모두의 창업’에서 혁신 창업가 1만 명을 선발한다. 대학·청소년·소셜·글로벌 창업 리그를 운영하고, 재창업 대상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넓힌다. 대전·대구·광주·울산에 이어 창업도시 6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 5천억 원도 조성한다. 창업을 수도권의 개인 도전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대학·기업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케이(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은 집중 육성 분야다. 성장경로와 마일스톤에 따라 기술사업화, 보증, 융자, 수출, 연구개발, 투자를 묶어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 이상 지원한다. 지역 유망기업을 포함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하고, 소기업에서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커지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성장의 온기는 매출과 생활 안정으로 확인돼야 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의 노후 아케이드를 고치고, 시장 브랜드와 상품 개발, 온라인 배송을 함께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로컬기업을 핵점포로 키워 상권 전체를 끌어올리고, 식재료 발주와 전표 정리 같은 반복 업무를 AI가 처리하는 ‘AI 자율경영 식당’ 모델도 확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간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건강돌봄비,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가 검토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의 방향도 조정한다.

다만 상권에 시설을 더하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 시장의 브랜드가 어떤 고객을 끌어오고, 핵점포의 매출이 주변 점포의 체류와 소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계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자금 수령에서 끝나지 않고 고객 확보, 재구매, 비용 절감, 사업 지속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의 양을 줄이고 기업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중기부는 17개 부처·청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정비해 4조2천억 원, 16%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절감 재원은 모두의 창업, 신성장 분야, AI 대전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지역 지원에 다시 배분한다.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여 연간 502만 장과 57만 시간을 절약했고, 64개 지원정보 시스템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연결했다.

스타트업 규제가 새로 생길 때 기업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실증을 통해 합리화하는 전담 거버넌스도 추진한다. 기업 정보를 제품·기술·성과까지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원사업의 선정과 평가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의 성패는 사업의 규모보다 연결성에서 갈린다. 창업자는 다음 지원을 알아야 하고, 지역기업은 자금과 판로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지원 이후 매출과 생존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책이 기업의 시간을 절약하고 성장의 다음 장면을 열어줄 때 ‘성장의 온기’는 현장의 변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