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담당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공고가 너무 늦게 나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공고에서 접수 마감까지 주어지는 기간은 넉넉하지 않다.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며 주민 의견까지 담기에는 빠듯하다. 여기에 지방비 확보와 민간 협력기관 섭외까지 겹치면 담당자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여유도 없이 제안서 작성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는 공고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움직인다. 정부가 어떤 문제에 예산을 투입하려는지 살피고, 그 방향과 맞닿아 있는 지역 현안을 미리 골라 둔다. 공고가 발표되면 처음부터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둔 후보사업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을 꺼내 공모 조건에 맞춰 보완한다.

공고문이 출발점이 되면 지역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사업 틀에 끌려가기 쉽다. 반대로 정책과 예산의 흐름을 앞서 읽으면 지역의 문제를 정부사업과 연결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준비 기간의 차이를 만들고, 제안서의 완성도와 선정 이후의 실행력까지 갈라놓는다.

● 공모 일정이 아니라 정책 일정을 먼저 봐야 한다

국비공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업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예산 편성 방향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나온다. 전년도 공모 결과와 사업평가에서도 다음 사업의 변화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공고일만 적힌 일정표가 아니다. 어느 부처가 어떤 지역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지, 기존 사업에서 무엇을 보완하려는지, 예산이 확대되거나 줄어드는 분야가 어디인지 살펴야 한다. 인구감소, 생활인구, 지역상권, 로컬관광, 청년 정착, 농촌 활력처럼 여러 부처가 함께 다루는 주제는 정책의 표현과 지원방식이 계속 달라진다. 지난해의 사업명을 그대로 찾는 방식으로는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현장에서 공모사업 발굴회의를 진행해 보면 담당자들이 자기 부서와 직접 관련된 공고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상권 부서는 전통시장 사업을 보고, 관광 부서는 관광개발 사업을 찾으며, 청년 부서는 창업지원 공고를 기다린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부서별로 나뉘어 있지 않다. 청년 유출은 일자리와 주거, 문화, 상권이 함께 얽힌 문제다. 관광객의 짧은 체류시간도 교통, 숙박, 식음, 체험 콘텐츠를 함께 살펴야 풀 수 있다.

정책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공고문을 빨리 발견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 부처의 정책 가운데 우리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연결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공모가 발표됐을 때 부서 간 협업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

● 가장 좋은 준비 시점은 전년도 하반기다

다음 연도 공모사업을 준비한다면 전년도 하반기부터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윤곽을 살피면서 지역 현안을 정리하고, 사업 후보군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직 공모 세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과 대상, 공간, 운영 주체는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완성된 제안서를 쓰는 것이 아니다. 먼저 지역 현안 가운데 외부 재원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골라야 한다. 기존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대상지의 적합성, 주민과 이용자의 수요, 지역 안에서 함께 추진할 주체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통계와 현장자료가 부족하다면 자료를 수집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로컬창업 사업을 준비한다고 해보자. 공고가 발표된 뒤에는 빈 점포의 숫자와 상태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건물주 협의, 참여할 창업자 수요, 기존 상인과의 관계, 창업 이후 판로와 운영조직까지 검토하기는 더 어렵다. 전년도부터 빈 점포 현황과 상권 데이터를 정리하고 상인회, 청년창업자, 건물주와 대화를 시작했다면 공고 후의 기획 수준은 달라진다.

관광사업도 마찬가지다. 관광자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어디에서 들어와 얼마나 머무는지, 무엇을 소비하고 어느 지점에서 이탈하는지 살펴야 한다. 숙박과 식음, 체험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자료와 협력관계는 제출 마감 직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 사전 준비는 사업을 미리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공모를 일찍 준비하자고 하면 일각에서는 “공고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고 묻는다. 타당한 우려다. 세부 지침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화하면 실제 공고 조건과 어긋날 수 있다. 특정 공모를 예상해 시설 규모와 예산부터 정해 놓는 방식도 위험하다.

사전 준비의 대상은 공모 양식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와 실행 조건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누가 운영에 참여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의 명칭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역이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사업은 수정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야 한다.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가 부족한 사업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한 성과다. 모든 공모에 신청하는 지자체보다 추진할 사업과 내려놓을 사업을 판단하는 지자체가 행정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업 목록보다 ‘준비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연초에 부서별 공모사업 목록을 취합한다. 사업명과 주관부처, 예상 사업비, 공고 시기, 담당 부서를 표로 정리한다.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 목록만으로는 실제 준비 수준을 알기 어렵다. 사업명은 올라와 있어도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주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후보사업을 관리할 때는 준비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역계획과 연결되어 있는지, 현황자료가 확보됐는지, 사업대상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지, 운영 주체가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도가 낮은 사업은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부지와 건물, 지방비, 인허가 문제는 초기에 검토해야 한다. 제안서의 사업구상은 좋아도 토지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인허가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면 실행 가능성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민간단체가 운영 주체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 단체의 경험과 인력, 회계 능력도 살펴야 한다. 협약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후보사업별로 간단한 ‘사업 준비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지역문제, 정책 연계, 대상자, 사업공간, 협력 주체, 예상 예산, 사전절차, 위험요인을 한 장에 담으면 부서 간 논의가 구체적으로 바뀐다.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회의에서 실행 조건을 확인하는 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 예고 없이 나온 공모에도 평소의 준비가 드러난다

모든 공모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신규 사업이 짧은 기간 안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지역 현안과 자원, 통계, 협력 주체를 꾸준히 관리한 지자체는 대응 속도가 다르다.

평소 생활인구와 관광객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둔 지역은 체류형 관광사업이 발표됐을 때 문제와 대상지를 빠르게 정할 수 있다. 상권별 빈 점포와 업종 변화를 관리한 지역은 로컬창업 공모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주민조직과 정기적으로 대화해 온 지역은 형식적인 참여확약서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역할을 설계할 수 있다.

공고를 예상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공고가 나오더라도 지역의 자료와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준비다. 정책은 바뀌어도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평소의 조사와 협업이 갑작스러운 공모 앞에서 가장 강한 대응 자산이 된다.

● 준비된 사업은 공고 기간에 더 많이 바뀐다

일찍 준비한 사업은 처음 구상을 그대로 밀고 가는 사업이 아니다. 공고가 발표되면 지원 목적과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읽고,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사전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다.

공고문의 표현을 제안서에 옮겨 적는 것으로 정책 연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평가항목별로 지역의 근거와 실행계획이 맞물려야 한다. 사업비 지원 범위가 달라졌다면 활동과 예산을 다시 짜야 하고, 민간 참여가 강조됐다면 참여기관의 이름보다 실제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요구한다면 보조금 종료 후의 인력과 수익, 관리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사업을 처음 만드는 시간이 아니다. 미리 준비한 구상을 공모 목적과 조건에 맞춰 검증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이다. 이 원칙을 세우면 담당자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문서 작성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업의 약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다.

지자체 국비공모의 연간 일정은 공고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과 예산 흐름을 읽고, 지역 현안을 사업 후보로 만들며, 부서와 민간의 역할을 조율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준비가 전년도부터 이어져야 다음 해의 짧은 공고 기간을 견딜 수 있다.

공고가 늦었다는 말은 때로 사실이다. 그러나 공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준비까지 늦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방향을 살피고 지역의 다음 사업을 미리 논의하는 지자체는 공모 일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공고문이 도착했을 때 이미 준비된 지역의 문제와 사람, 공간을 꺼내 더 나은 사업으로 다듬는다.

국비공모를 준비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답은 다음 공고가 발표되는 날이 아니다. 올해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다음 사업의 준비는 시작되어야 한다. 국비공모는 짧은 접수 기간에 제출되지만, 선정될 만한 사업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다.

[필자 소개] 김용한 박사 / 엠아이넥스트·국비공모랩 대표

국비공모, 지역상권, 로컬관광, 도시재생, 생활인구 전략 분야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상 연구용역, 컨설팅, 강의,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비공모사업 기획과 제안서 전략, 발표평가 대응, 선정 이후 실행관리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다. 『국비공모사업 이렇게 준비하라!』, 『AI 활용, 국비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바이블』, 『국비공모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의 기술』 등을 출간했다.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공모 관련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misice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