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의 162조3,000억 원은 지자체에 배분되는 공모사업 예산 총액이 아니다. 지자체는 사업별 지원 경로와 활용 조건을 확인하고, 교부세 변화와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의 재정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김용한 | 경영학박사·엠아이넥스트㈜ 대표

새로운 기금이 발표되면 지자체의 관심은 확보 가능한 사업으로 향한다. 162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규모만 보고 사업 발굴에 나서면 정작 우리 지역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과 감당해야 할 비용을 놓치기 쉽다. 미래대응기금 대응은 예산의 구조를 읽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재의 수치는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 설치와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준비하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원금을 확보한 재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162조 원을 세 갈래로 나눠 읽어야 한다

기금의 총운용 규모와 실제 사업지출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정부 구상은 162조3,000억 원을 사업지출 45조4,000억 원, 국채 신규발행 축소 12조5,000억 원, 여유자금 운용 등 104조4,000억 원으로 나눈다. 여유자금만 전체의 약 64.3%이며, 국채 신규발행 축소분까지 합치면 약 72.0%다.

재원 활용 구분	정부안 규모	지자체의 판단 기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사업지출	45조4,000억 원	사업별 지원 대상과 집행 경로 확인
국채 신규발행 축소	12조5,000억 원	지역사업 신청 재원과 구분
여유자금 운용 등	104조4,000억 원	재정안정화 등을 위한 재원으로 이해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소개자료. 정부안의 반올림 수치 기준.

이 구조 자체를 재정의 착시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정부는 기금에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이라는 기능을 함께 부여했다. 지자체가 경계할 것은 총운용 규모를 모두 신규 사업비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재원이 들어오는 조건도 알아야 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는 약 158조4,720억 원이며, 기타 재원 등을 더한 총규모가 약 162조3,000억 원이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이 일정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예산보다 실제 세금이 더 걷힌 초과세수와 구별된다.

가상의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다. 추세 기준이 100인데 다음 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130으로 잡았다면, 추세를 웃도는 30이 추가세수에 해당한다. 이후 실제로 135가 걷혔다면 예산보다 더 걷힌 5가 초과세수다. 세수가 늘더라도 추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추가세수의 유입 조건은 달라진다.

지방계정 15조3,000억 원에서도 사업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계정의 총액 역시 당장 사용할 사업비와 같지 않다. 정부안의 지방계정 15조3,000억 원에는 여유자금 5조 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사업지출은 반올림 수치 기준 약 10조3,000억 원이다. 지방계정 총액을 전체 사업지출 45조4,000억 원의 하위 사업비로 그대로 연결하면 계산의 기준이 섞인다.

사업지출 가운데서도 지자체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가려야 한다. 지방계정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 원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조5,000억 원 등이 반영됐다. 각 사업의 배분 방식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를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는 공모예산으로 볼 수 없다.

지자체의 준비 목록에는 사업명보다 지원 경로가 먼저 드러나야 한다. 공모인지 산식 배분인지, 신청 주체가 지자체인지 대학·기업인지, 지원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은 부처 협의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계정 밖의 사업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년 지원과 산업투자, 인재 양성이 지역에서 집행되더라도 그 돈이 지자체 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 기업과 대학의 참여를 지원할 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신청할 사업을 나눠 준비해야 한다.

국비 확보액과 교부세 변화는 한 장의 표에서 판단해야 한다

새로운 지원사업의 효과는 기존 재원 변화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률분 교부세가 기존 산식을 적용한 경우보다 약 30조5,000억 원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같은 금액이 감소한다거나 실제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뜻과 구분해야 한다.

이 수치만으로 모든 지자체의 손익을 단정할 수는 없다. 지역별 교부세 변화, 기금 지원액, 지방비 부담과 사업 편익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처가 정해진 지원금이 늘어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줄어든다면, 지자체의 예산 선택 폭은 좁아질 수 있다.

지역별 대응도 재정 구조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일반재원의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자체 재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자체도 지원 자격과 지방비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구분만으로 재정 영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는 시설사업을 검토할 때 최소 5년간의 운영수지를 함께 작성할 것을 권한다. 이는 법정 심사요건과 별개로 제안하는 실무 기준이다. 가상의 복합시설이라도 건립 이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이용료 수입을 적어보면 지역이 부담할 비용이 드러난다. 확보한 국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출할 지방비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 심사 중에도 준비할 일은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별 재원 분석표다. 지원 근거와 대상, 배분 방식, 국비 지원 범위, 지방비, 추진 일정, 운영 주체를 한 장에 정리해야 한다. 그 위에 지역문제의 근거와 기존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야 한다.

법안과 예산의 변경 가능성은 준비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청·집행 조건을 구체화하고, 지원 규모나 대상이 바뀌면 사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재원으로 추진할 부분과 기다려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재원의 지속성도 사업 규모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자체 역시 지원 지연이나 축소에 대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갖춰야 한다.

162조 원이라는 숫자가 지역의 실행계획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지자체가 답해야 할 질문은 구체적이다. 어떤 경로로 얼마를 확보하고, 지역은 얼마를 부담하며, 주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제시하는 사업이 미래대응기금 대응의 우선순위에 올라야 한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관련 법률과 예산, 사업별 지원 조건은 국회 심사 및 후속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칼럼니스트 소개 | 김용한 박사

김용한은 경영학박사이자 엠아이넥스트㈜/국비공모랩 대표다. 국비공모, 로컬상권/관광/지역 활성화/창업 분야의 정책 기획·심사·평가·컨설팅에 참여해 왔다. 지자체 국비공모와 지역상권·관광·로컬브랜딩 분야에서 강의와 자문을 수행한다. 이 연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와 정책 쟁점을 분석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지자체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