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이슈] 폐교 활용 7건 선정, 수상 모델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한때 교실이었던 공간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온다고 모든 폐교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지는 않는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건물의 입지, 운영할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11월 9일 발표한 폐교 활용 우수사례 선정은 수상 시설의 이름을 넘어 그 차이를 읽게 한다.

62건 가운데 고른 7건, 새 시설 지원 공고와는 다르다

두 부처는 올해 처음 공동으로 개최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 7건을 선정했다. 접수된 사례는 62건이다. 전문가의 서면·발표 심사와 함께 국민·현장 평가를 반영했다. 발표된 평가 항목에는 노력도와 독창성, 협력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이 포함됐다.

최우수상에는 경남 통영교육지원청의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가 선정됐다. 정부 발표는 한산초 용호분교를 활용해 주민 제안과 교육지원청·지방정부·민간 전문기관의 협력을 연결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지역의 공간을 어떤 필요에 맞춰 활용했는지가 핵심이다.

선정 사례에는 강화천문과학관과 괴산 꿀벌랜드, 단양 팝스월드 다자구할미네 등도 포함됐다. 이름과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폐교 활용이 하나의 인기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정 사례가 수상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동일 시설 수요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두 부처는 선정 사례에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례집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수사례 선정 결과다. 새로운 폐교 활용 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지자체에 같은 지원금이나 신청 기회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바꾸어 안내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가져올 것은 이름이 아니라 작동 조건

이 결과를 다른 지역의 정책기획에 적용할 때 필요한 것은 조건의 비교다. 같은 크기의 학교 건물이라도 주변 주민의 이동과 생활시설, 이용 가능한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외형이 비슷한 공간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통영 사례에 대한 발표도 주민 제안과 여러 기관의 협력을 함께 설명한다. 건물 하나의 변화를 읽을 때에도 누가 필요를 제기했고 어떤 역할이 모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지역이 참고할 대목은 고양이 보호라는 이름 자체보다 지역의 필요와 역할을 연결한 방식이다.

이는 특정 기관의 성과를 현장 취재로 재평가한 결론이 아니라 발표 내용을 정책의 확산 관점에서 읽은 분석이다. 방문객이 늘 수 있다는 기대와 주민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구별해야 한다. 외부 방문 수요와 일상 이용 수요가 모두 있다면 각각의 이용 방식부터 살펴야 한다.

가상의 폐교를 주말 체험공간으로 검토한다고 해 보자. 관광객이 오기 좋은 시간과 주민이 이용하려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두 수요를 하나의 예상 방문객 수로 합치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수요를 확인하기 전에 정해진 성공 모델처럼 시설 이름을 붙이는 순서를 경계할 이유다.

재산 활용과 서비스 운영의 문서를 함께 읽는다

행안부는 앞서 1월 12일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업무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우수사례를 알리는 발표와 재산 활용을 검토하는 실무자료는 역할이 다르다. 수상 소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폐교의 사용 권한과 활용 조건이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

활용을 구상하는 지역은 해당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와 실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건물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구체 절차와 조건은 해당 재산과 사업의 공식 기준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운영의 관점에서는 공간을 채우는 프로그램 수보다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전시와 체험을 함께 넣더라도 운영 시간이 맞지 않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기대한 이용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결정할 때에는 장소가 가진 제약도 같은 무게로 살펴야 한다.

우수사례의 확산 역시 똑같은 건물을 몇 곳 더 만드는 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더 정확히 정리하고 기존 공간에서 제공할 기능을 선택했다면 그것도 배움의 결과가 된다.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아 같은 시설을 도입하지 않는 판단을 실패로 볼 이유는 없다.

선정 지역의 실제 운영 성과를 다른 지역의 예상 성과로 그대로 옮기는 표현도 피해야 한다. 이용자와 비용, 협력의 조건이 다르다면 효과를 확인할 자료 역시 달라진다. 사례집은 검토를 돕는 근거이지 지역별 기획과 실행의 책임을 대신하는 답안이 아니다.

폐교 활용 우수사례의 가치는 빈 건물을 채울 목록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왜 그 지역에서 그 기능이 필요했고 어떤 관계가 운영을 가능하게 했는지 설명하는 데 있다. 다음 지역의 좋은 기획은 수상 모델을 닮은 모습보다, 자신의 주민과 공간에 맞는 선택을 했는지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