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이슈] 보행환경 정비 5곳 선정, 공사 중에도 걸을 수 있는가

보도를 새로 까는 동안 주민은 어느 길로 버스정류장과 가게에 가야 할까.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은 완공된 거리의 모습뿐 아니라 공사하는 동안의 이동에서도 평가받는다. 행정안전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27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역이 시설 정비와 일상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계기다.

선정된 것은 5개 지구, 앞으로 남은 것은 실행

선정 지역은 대구 수성구, 경기 파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전북 김제시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18개 지구가 신청했고,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개 지구에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진행해 최종 대상지를 골랐다. 발표의 단위는 해당 지구이며 시·군·구 전체 거리의 정비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선정 지구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지구당 최대 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금액을 모든 지구에 확정 교부된 국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번 본문 발표만으로 개별 지구의 최종 교부액과 세부 공사 일정, 비용 분담을 모두 확정할 수는 없다.

사업은 보행안전시설 확충과 전선 지중화, 가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비 범위가 보도 표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러 공정이 같은 거리에 들어오면 주민이 이용하는 길과 공사 순서가 만나는 지점을 살펴야 한다.

발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취지를 설명한다. 취지가 제시됐다는 사실과 실제 사고 감소나 상권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다르다. 선정 소식에서 바로 효과를 확정하기보다 향후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공사 구간의 끝이 생활 동선의 끝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사업을 지역 운영의 관점에서 읽는다. 공사 도면의 경계와 주민의 이동 경로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정비 구간을 빠져나온 뒤 횡단보도나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동이 끊긴다면, 새로 만든 보도의 품질만으로 전체 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공사 중에는 이 관계가 더 선명해진다. 통행을 막는 위치가 바뀌면 우회 거리가 달라지고, 기존 출입구로 갈 수 있는지도 달라질 수 있다. 공정표의 날짜를 알리는 것과 주민이 그날 어느 길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은 서로 다른 정보다.

예를 들어 가상의 거리에서 한쪽 보도를 먼저 정비한다면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지점과 돌아오는 지점까지 보아야 한다. 단순히 건너편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이동이 이어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선정된 지구의 실제 결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아니라 공사 계획을 읽을 때 필요한 관점이다.

가게와 주택의 출입도 이 동선 안에 있다. 정비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공사 기간의 접근 불편은 별도로 관리할 문제다. 주민과 상인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업의 총규모에 더해 출입 가능한 시간과 변경된 경로가 무엇인지다.

어린이와 고령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같은 우회 안내가 같은 부담으로 작동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길의 폭과 턱, 횡단 지점과 대기 공간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시설을 각각 설치했다는 설명보다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다.

안전문화와 시설 정비를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같은 날 보행안전주간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캠페인과 홍보영상,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고,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에는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침 현재 이 일정은 발표된 계획으로 구분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알리는 활동과 길의 물리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은 서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공사 구간의 통행 조건을 확인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반대로 정비를 마쳤다고 현장에서 이용 방법을 알리고 달라진 이동을 설명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완공 이후에는 어느 구간의 불편을 누가 접수하고 관리하는지도 주민의 이용에 영향을 준다. 새로 생긴 시설과 기존 도로시설이 만나는 지점에서 담당 업무가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면 신고를 전달하는 관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운영상의 과제다.

성과를 살필 때에는 공사 면적과 설치 수량을 먼저 확인하되, 그것으로 보행의 변화를 대신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이 필요한 목적지에 접근하기 쉬워졌는지와 위험한 충돌 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한 이용 증가를 전부 정비사업의 효과로 돌리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생활권 정비의 완성은 사진 속에 비어 있는 보도보다 주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길에서 드러난다. 선정된 지역이 앞으로 설명할 계획에는 완공의 모습과 함께 공사 중의 통행, 경계 밖으로 이어지는 이동과 이후 관리가 들어 있어야 한다. 걸을 수 있는 길은 사업 구간의 선을 넘어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