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스타트업 이슈] 정책자금 부당개입 대응, 창업자가 넘기지 말아야 할 판단

사업계획을 다듬어 주겠다는 제안과 자금을 반드시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은 같지 않다. 정책자금을 준비하는 창업자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외부 도움에 기대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하지 않은 사업과 성과를 신청서에 넣는 순간, 문서를 대신 만든 사람과 별개로 기업의 설명도 사실에서 벗어난다. 최근 제3자 부당개입 대응 논의는 이런 판단의 경계를 다시 묻는다.

신고기간과 법제화는 각각의 상태로 읽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5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응을 점검하고 동일 IP 신청 건의 처리기준 정비,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과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11월 8일 현재 발표에서 제시한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예정 일정이다.

발표는 부당개입의 정의와 금지·처벌, 조사와 수사의뢰, 신고·포상체계 등을 담은 법률 개정 추진을 설명한다. 이를 모두 시행 중인 새 규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허위 작성이나 기망 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실제 사안의 위법 여부는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앞서 중기부가 6월 26일 발표한 6차 회의 자료에는 공공기관 상징을 무단 사용하고 대출 성사 조건으로 착수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긴 사례, 대출 약정서와 보증서를 위조한 사례가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당시 공개한 수사의뢰 주요 사례다. 과거 사례를 오늘 새 피해로 포장하거나 특정 자문업체 전체의 행태로 확대할 근거는 없다.

외부 자문을 받더라도 기업의 사실은 남겨야

이 자료들에서 창업자가 읽을 실무적 쟁점은 도움의 유무보다 도움의 내용이다. 시장과 고객을 분석하고 사업 논리를 보완하는 일과, 없는 매출이나 거래를 만들어 심사에 대응하는 일은 구분돼야 한다. 전문가의 표현이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창업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자기 회사의 자료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신청서에 들어갈 고객, 기술, 매출과 비용은 기업이 실제 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작성자가 예상과 실적을 섞었거나 계약 논의와 계약 완료를 같은 말로 썼다면 검토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목표를 이미 달성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문 계약도 결과만 약속하는 문장보다 수행할 일과 제공할 산출물,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을 읽어야 한다. 신청 준비를 지원하는 범위와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영역이 어디서 나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특정 계약의 적법성 판정이나 대출 가능성의 평가가 아니라 창업자가 확인할 질문이다.

공식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나 기관 로고가 들어간 자료도 그 자체로 권한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기관의 실제 연락처와 공식 안내를 통해 상대의 역할과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을 요구하는 일을 자문에 대한 불신으로만 받아들이면 기업이 지켜야 할 판단의 근거가 약해진다.

동일 IP는 추가 확인의 문제이지 유죄의 이름이 아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마다 다른 동일 IP 신청 처리방식의 개선도 다뤘다. IP는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정보이며, 같은 IP에서 신청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고 누가 내용을 작성했는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발표 역시 확인 절차와 운영기준의 정비를 논의한 것이다. 탐지와 사실확인, 제재의 단계를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창업자가 여기서 배울 것은 검증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다. 신청 주체와 작성 경위, 제출 내용의 근거를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제3자에게 모든 과정을 넘기고 무슨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른다면 기관의 확인 요청에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접속 방식을 바꿔 확인을 피하려는 접근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계약서와 비용 지급 내역, 상대가 제시한 설명과 제출 서류 등 실제 사실을 정리해 해당 정책금융기관의 공식 신고·상담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했다고 곧바로 환급이나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 나온 포상·면책 확대의 구체 조건도 개별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지원기관의 역할 역시 경고문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기 어렵다. 신청자가 정당한 도움을 구할 창구와 허위 작성 요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외부 자문을 같은 위험으로 묶기보다 실제 어떤 행위가 기업의 판단과 사실 확인을 무너뜨리는지 설명할 때 예방 안내의 효용이 커진다.

정책자금 준비를 맡긴다는 말이 기업의 사실까지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창업자가 끝까지 보유해야 할 것은 선정의 확신이 아니라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약속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경계가 분명해야 외부의 도움도 기업의 역량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