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넥스트 칼럼] (21) 주민의 제안에는 끝까지 답해야 한다

주민이 제안서를 제출한 뒤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몇 건이 접수됐는지보다 자신의 의견이 어디까지 검토됐고, 왜 바뀌었으며, 언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일 것이다. 접수 창구는 열려 있는데 그 이후의 설명이 끊기면 참여는 다음 공모를 기다리는 일로 끝난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겠다던 약속도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에 머물게 된다.

제안을 받는 일과 함께 결정하는 일

경기도는 지난 2월 발표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에서 숙의 중심의 사업 선정과 집행·결산까지의 참여를 제시했다. 선정 사업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 뒤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탈락한 제안에도 컨설팅과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당시 발표한 절차와 방향이며 개별 사업의 예산 확정이나 집행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강남구가 4월 공개한 2027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안내도 제안 접수와 선정·사업화, 예산안 반영을 구분했다. 접수는 7월 15일까지였고 법령·조례 위반, 유사·중복 사업 등을 제외 대상으로 안내했다. 두 자료에서 읽어야 할 것은 주민의 의견이 곧바로 확정 예산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단계 차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도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주민은 선정됐다는 소식을 실행 약속으로 이해하고, 행정은 아직 심의가 남은 제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참여의 불신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지금 결정된 것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알려야 한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지역의 자산이다

부적격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검토 결과를 끝내서는 다음 제안이 좋아지기 어렵다. 관할 기관이 다른 것인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겹치는지, 비용에 비해 이용 대상이 좁은지에 따라 보완 방향은 달라진다. 무엇을 고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주민에게 판단의 재료가 남는다.

가령 주민이 골목의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조명 설치를 제안했다고 하자. 이는 가상의 예시다. 설치할 땅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끝낼 수도 있지만, 보행 시간대와 위험 구간을 함께 확인하고 관련 부서로 넘길 수도 있다. 주민이 제시한 수단이 바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해결하려던 문제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반대로 모든 제안을 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거나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탈락 이유를 공개할 때 개인의 신상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통 판단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반영 건수만 알리는 방식보다 이런 설명이 다음 논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진행을 나누자

실무에서는 접수 번호 하나에 검토 담당, 판단 사유, 현재 단계, 다음 안내 시점을 연결하는 방식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게시판과 안내 문구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다. 접수·검토·예산안 반영·예산 확정·사업 추진을 같은 말로 묶지 말고 주민이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

변경이 생겼을 때의 설명도 중요하다. 사업 규모가 줄거나 위치가 달라졌다면 원래 해결하려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는지 물어야 한다. 설계 변경을 행정 내부의 일정으로만 처리하면 주민은 제안한 사업과 완성된 사업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 제안자의 동의가 모든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변경 이유와 대안을 듣는 과정은 남겨야 한다.

온라인 공개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주민에게 긴 예산 문서를 찾아보라고 하면 정보 접근의 차이가 커진다. 전화나 방문 안내를 함께 마련하고 핵심 이유를 짧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참여가 쉬운 사람의 의견만 반복해서 쌓이지 않도록 운영 방식 자체를 살펴야 한다.

다음 제안으로 이어질 때 참여가 남는다

성과를 볼 때는 접수 수와 투표 수 옆에 결과 안내 여부, 보완된 제안, 변경 사유의 설명, 완료 뒤 이용자의 의견을 놓아보자. 주민이 제안한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숫자를 더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다음 예산 편성에 쓸 수 있는 학습을 남기자는 제안이다.

사업 완료 뒤에는 공사 사진과 지출액만 보여주기보다 주민이 처음 말한 불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함께 살피는 자리가 필요하다. 효과가 부족했다면 보완할지, 운영 방식을 바꿀지, 더 이상의 지출을 멈출지 판단해야 한다. 참여를 계속한다는 것은 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다.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의견은 접수함 안에서 저절로 정책이 되지 않는다. 행정의 검토와 주민의 생활 언어를 연결하고, 선택의 이유와 실행 결과를 끝까지 돌려주는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참여예산을 점검하려면 몇 건을 받았는지보다 마지막 제안자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소개

김용한 박사 · 엠아이넥스트·로컬넥스트·국비공모랩 대표. 지역상권·로컬관광·국비공모·스타트업 및 AI·AX 분야에서 컨설팅과 강의,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경기도, 함께 만드는 2026 주민참여예산 · 강남구, 2027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