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누구의 미래인가 ⑦/7] 미래라는 이름보다 성과, 지원 없이 남는 역량을 설계하라

지원사업이 끝난 다음 해, 지역에는 무엇이 남을까. 장비를 들이고 교육생을 모으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기록만으로는 답하기 어렵다. 주민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었는지, 기업이 같은 자원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 담당자가 바뀌어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연재의 마지막 질문은 확보한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원 이후의 변화다.

미래 투자의 명분과 성과의 증거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안은 재정수입의 변동을 완화하면서 AI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간과 개별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환 비용을 공공이 나누고, 단기 실적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논리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정책 목적에 동의하는 일과 개별 사업의 효과를 인정하는 일에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11월 9일 확인한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해당 법안이 11월 5일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표시돼 있다. 법률 제정이나 지역별 지원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부안의 필요성과 설계를 따지면서 지역의 준비를 구체화할 때다.

새 이름으로 옮긴 예산과 새로 생긴 효과

추가성은 지원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무엇이 더 달라졌는지를 묻는 개념이다. 기존 사업의 재원을 기금으로 옮기거나 원래 예정된 투자를 지원금으로 대신했다면, 편성액 전체를 새로운 효과로 계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기존 사업의 이관이 언제나 불필요한 것도 아니다. 재원이 바뀌면서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품질이 나아지는지 따로 설명하면 된다.

중복 여부도 사업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같은 청년이 상담과 훈련, 취업 지원을 차례로 받는 것은 필요한 연계일 수 있다. 반면 같은 교육 내용을 여러 기관이 반복하고 실적은 각각 더한다면 전달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지역별로 대상자, 제공 서비스, 비용, 담당 기관을 한 장에 놓아야 빈틈과 겹침이 보인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 간 관계를 설명하라는 요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은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다르게 파악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분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을 같은 사업으로 묶는지 합의하지 못하면 중복 조정과 성과 비교가 어려워진다. 기금이라는 새 그릇에 담기 전에 기존 사업과의 연결표부터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AI 도입 건수보다 일의 변화를 보자

지역의 AI 투자는 장비 대수와 이용 계정 수를 넘어 실제 업무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기업의 지원사업이라면 작업시간과 불량률, 납기 준수의 변화를 도입 전후에 같은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라면 처리시간뿐 아니라 오류와 재처리, 주민의 이용 편의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는 필자가 제안하는 판단 기준이며 미래대응기금의 확정 평가항목은 아니다.

생산성은 비용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업무시간이 줄어도 외부 서비스 이용료와 데이터 정비비가 더 늘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자동화 뒤에서 직원이 오류를 바로잡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 지원 종료 후에도 감당할 총비용과 내부 인력의 활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특정 공급업체가 떠나면 운영이 멈추는 구조라면 기술 도입과 함께 지역의 의존성도 커진다.

성과가 좋은 곳만 참여시키면 수치가 쉽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디지털 기반을 갖춘 기업과 처음 전환하는 소기업을 같은 출발선에 놓을 수는 없다. 지원 전 여건을 구분하고, 참여하지 않은 유사 집단의 변화도 비교해야 한다.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한계를 밝히고 개선된 수치 전부를 지원 효과로 홍보하지 말아야 한다.

수료와 채용 다음에 남는 일자리

예정처는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이 참여자 수료율만을 성과지표로 삼는 점을 짚으며 실제 고용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시에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변화가 함께 작용하므로, 청년 고용지표의 악화만으로 지원사업의 효과가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비판과 평가 모두 이 신중함을 지켜야 한다.

지역에서는 수료자가 어떤 일로 이동했고 고용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배운 기술을 실제로 쓰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정주가 목적이라면 주소 이전보다 거주 유지와 주거·교통·돌봄의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인접 지역에서 청년을 데려온 성과와 생활권 전체의 기회가 늘어난 성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교육사업에 지역 잔류를 강요할 수는 없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사업이 약속한 목적에 맞춰 평가해야 한다.

확대·수정·중단의 조건을 먼저 쓰자

기획예산처는 11월 6일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행 부처가 매년 목표와 지표를 미리 정하고, 재정당국·관계부처·전문가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평가체계가 없다고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그 체계가 실제 변화를 가려내고 다음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필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과의 기준과 평가 시점, 결과에 따른 선택을 함께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비교 가능한 개선이 확인되고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확대를 검토한다. 효과는 있지만 특정 계층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다면 전달 방식과 규모를 수정한다. 충분한 관찰과 보완 뒤에도 추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같은 목적을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대안이 있다면 통합·중단을 검토한다.

이 기준은 모든 사업에 같은 숫자를 적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기술개발과 취업지원, 생활서비스는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다르다. 사업별 출발점과 최소한의 개선 수준을 미리 정하고, 결과를 본 뒤 유리한 지표만 고르는 일을 막아야 한다. 중단을 검토할 때도 주민에게 이미 약속한 서비스의 처리와 전환 비용을 따져야 한다. 성과관리는 갑작스러운 지원 철회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의 독립성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밝힌 외부 평가자가 자료와 방법을 검토하고, 수행기관의 설명을 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주민에게는 성과뿐 아니라 비교의 한계, 전체 비용, 개선 권고와 조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좋지 않은 결과를 숨기지 않고 다음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평가가 행정의 학습으로 이어진다.

미래대응기금이 남길 유산은 계정의 이름이나 집행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원이 줄어도 일을 해낼 사람, 함께 쓰는 기술과 데이터,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할 운영체계가 남아야 한다. 그 투자로 누구의 삶과 어떤 역량이 달라졌는지 답할 책임이 정부와 지역 모두에게 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2221052호 · 국회예산정책처 |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 기획예산처·정책브리핑 |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