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넥스트뉴스 | [로컬넥스트 칼럼] ⑲ 빈집은 등록보다 합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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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해서 그 집을 곧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로 찾을 수 있는 집과 들어가 살아도 되는 집, 가게를 열 수 있는 집 사이에는 긴 거리가 있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빈집의 위치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집을 내놓고, 누가 무엇을 책임지며 쓸 수 있는지 결정하는 일이다.

목록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일 설명자료에서 빈집 매물 확보와 거래가 부진한 구조적 요인으로 복잡한 권리관계, 노후 건물의 수리비 부담, 자산정보 노출 우려를 들었다. 빈집 플랫폼이 현황·통계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거래 지원은 그중 하나의 기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설명에서 읽어야 할 것은 플랫폼의 성과를 어느 숫자로 평가할 것인가만이 아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과 소유자가 활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이다. 집을 공개하는 부담이 남아 있고 수리비를 누가 낼지도 정하지 못했다면, 목록이 길어져도 다음 단계로 움직이기 어렵다. 정보가 부족한 구간과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은 구간을 구별해야 한다.

집의 상태와 소유자의 의사를 함께 묻자

지방정부가 먼저 만들 것은 화려한 활용 구상보다 집마다 다른 판단의 순서다. 안전과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집인지,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수리 범위와 비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부터 나눠야 한다. 이는 새 시설의 설계가 아니라 활용 가능성을 좁혀 가는 과정이다.

소유자에게도 단순히 내놓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서는 답을 얻기 어렵다. 공개할 정보의 범위, 희망하는 사용 방식, 협의 가능한 기간, 비용 부담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용 희망자에게는 하고 싶은 일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준비 기간, 지속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물어야 한다. 양쪽의 희망을 각각 모으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서로 맞지 않는 조건이 어디인지 드러내야 한다.

가령 짧게 빌려주려는 소유자와 큰 수리를 전제로 장기 운영하려는 이용자는 같은 집을 보고도 다른 사업을 생각한다. 이는 가상의 상황이지만, 지역이 중간에서 다뤄야 할 질문을 보여준다. 이용 기간과 투자 회수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입주자부터 찾으면, 입주 이후의 갈등을 미리 쌓는 셈이다.

철거와 활용을 같은 실적으로 묶지 말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5월 25일 발표한 빈집 철거 신청 온라인화 자료도 참고할 만하다. 이 자료는 접수 뒤 지방정부가 노후 상태와 등기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신청 창구가 편리해져도 개별 주택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자료가 소개한 철거지원사업은 철거한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로와 기존 건물을 고쳐 주거나 영업 공간으로 쓰는 경로는 목적도 준비할 내용도 다르다. 철거 건수와 활용 건수를 하나의 성공 숫자로 묶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위험을 줄여야 하는 집에는 안전을 우선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집에는 실제 수요와 비용을 따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빈집을 관광 공간이나 창업 공간으로 바꾸려는 목표보다, 그 집과 주변 생활에 적합한 다음 상태를 정하는 것이 먼저다.

지역의 역할은 합의가 멈춘 지점을 풀어내는 일

실무에서는 집마다 다음에 확인할 사항과 담당자, 협의 결과를 이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의가 왔는지보다 현장 확인으로 넘어갔는지, 비용 검토 뒤 무엇이 걸렸는지, 조건 협의가 왜 멈췄는지를 기록하자는 제안이다. 담당자가 바뀔 때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역의 역량이다.

성과 역시 등록 건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이유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진 경우를 나눠 봐야 한다. 활용이 시작된 뒤에도 약속한 용도로 쓰이는지, 관리 책임이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잘 맞지 않는 집을 서둘러 연결하지 않은 판단도 실패로만 볼 일은 아니다.

빈집은 비어 있는 면적이면서 누군가의 자산이고, 이웃의 일상과 맞닿은 공간이다. 지역의 의지만으로 그 관계를 건너뛸 수는 없다. 더 많은 집을 화면에 올리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한 집이 다음 쓰임을 얻기까지 필요한 합의를 차근차근 만드는 것. 빈집 정책의 실행력은 그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