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누구의 미래인가 ②/7] 반도체 호황 뒤에도 지역의 약속은 이어질까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지역에 한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번에 살펴볼 것은 재원의 크기보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다. 첫해에 큰돈을 적립하는 방식은 한동안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적립이 줄어드는 속도와 이미 시작한 사업의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면, 잔액이 남아 있어도 다음 선택은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선 글에서 전체 재원과 실제 사업지출을 구별했다면, 이제는 재원 유입과 지출 약속의 기간을 나눠 볼 차례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와 그 돈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여기서 분석하는 대상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 신설안이다. 확정된 지원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글이 아니다.

호황의 실적은 뒤늦게 기준선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30일 공개한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신설안의 추가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에서 추세치를 뺀 금액이다. 추세치는 2년 전 결산액에 과거 10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한다. 당해 연도의 세입 전망이 예산보다 늘어나는 ‘초과세수’와 구별해야 한다.

이 산식에서는 호황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 실적이 시차를 두고 기준선에도 반영된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기준선이 따라 올라오면 그 차이는 작아질 수 있다. 반도체 기업의 세금 납부가 계속되는가와 기금의 추가세수가 계속 발생하는가는 그래서 다른 질문이다. 세수가 전년보다 늘었다는 소식만으로 기금의 새 재원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자체 전망과 정부 중기 세입전망을 각각 적용해도 2029년부터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전망을 사용한 계산 역시 예정처의 추정이며, 정부가 확정한 기금 수입계획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산식과 전망을 전제로 한 분석이지 반도체 호황이 특정 연도에 끝난다는 예언은 아니다.

‘반도체가 잘되면 해결된다’는 낙관과 ‘2029년에 돈이 모두 사라진다’는 단정은 모두 산식이 보여주는 문제를 흐린다. 기준선이 움직이는 제도에서는 경기 전망과 별도로 새 적립의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기준선의 상승으로 생기는 차이와 실제 세입 감소로 생기는 차이도 나눠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 적립이 없는 해와 잔액이 없는 해는 다르다

기획예산처는 11월 1일 설명자료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향후 세수 둔화에 대응하는 장치이며, 매년 초과세수 발생과 적립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등에 따라 세수가 달라져 현재 적립금 규모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취지대로라면 새 적립이 없는 해에 기존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기금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유입이 줄어도 쓸 돈이 남아 있다는 설명과, 모든 지출 약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는 설명 사이에는 추가 계산이 필요하다. 같은 잔액이라도 한 번에 끝나는 지출을 맡았는지, 매년 반복되는 지출을 맡았는지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잔액만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려면 앞으로의 지급 일정과 조건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에는 연초 잔액, 확인된 신규 유입, 당해 지출, 연말 잔액뿐 아니라 이후 연도의 계속지출 소요가 들어가야 한다. 미래 수익은 확정 수입처럼 취급하지 않고 전제와 변동 가능성을 밝혀야 한다. 큰 잔액 중 이미 시작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몫이 얼마인지 알아야 새로운 사업을 더 시작할 여력도 판단할 수 있다.

반복되는 사업은 여러 해의 약속을 쌓는다

일시 재원과 계속사업의 간격은 첫해보다 사업이 누적된 뒤 선명해진다. 설명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새로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 둘째 해에는 첫해 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새 참여자 지원이 겹칠 수 있다. 사업별 기간과 지급 조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첫해 지출만 보고 향후 비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정 기금사업의 실제 조건이 아닌 가상예시다.

지역의 교육이나 일자리 사업에서도 이러한 시간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받기 시작한 사람의 기대와 다음 해 참여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대는 같지 않다. 재원이 줄었을 때 기존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지킬 것인지, 신규 모집 규모를 조정할 것인지 정하지 않으면 세입 변동이 참여자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업마다 이미 발생한 의무, 정책적으로 유지하려는 서비스, 아직 결정하지 않은 확대분을 나눠야 한다. 세 범주의 비용을 합쳐 놓으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지켜야 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계속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재정의 선택 여지가 과장되게 좁아진다. 실제 약정과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다.

불황에는 완충과 투자 요구가 함께 커질 수 있다

새 적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지출 요구까지 커진다면 기금은 두 역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기존 투자사업을 이어가는 일과 다른 재정의 부족을 메우는 일이 같은 자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안정화라는 목적을 인정하는 것과 계속사업의 편성 범위를 검토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총괄 분석은 계속사업의 재원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중요한 것은 부족분이 생기면 다른 회계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문장으로 문제를 닫지 않는 일이다. 그 회계 역시 같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기금의 부족을 다른 재정으로 옮긴 뒤 국가 전체의 부담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가 검토할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새 적립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신규 사업의 시작 속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한 사업의 어느 지출을 우선할 것인가. 재정안정화에 쓸 몫과 계속사업에 필요한 몫을 어떤 원칙으로 조정할 것인가. 한 가지 낙관적 경로만 제시하기보다 다른 조건에서도 약속이 유지되는지 비교해야 한다.

지역은 다음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사업의 기간과 재원의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앙 지원이 이어진다는 가정으로 여러 해의 약속을 한꺼번에 늘리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약속을 할 때마다 기존 약속의 이행 비용을 함께 점검하면, 지원 확대와 서비스 안정 사이의 선택도 주민에게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신뢰는 반도체 호황의 종료 시점을 맞히는 데 달려 있지 않다. 호황의 세입이 기준선에 반영되고 새 적립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누적된 약속을 감당할 지출 설계를 갖추는 데 달려 있다. 첫해의 넉넉함을 여러 해의 지속성으로 바꾸는 것은 이름이나 의지가 아니라, 재원의 시간과 사업의 시간을 맞추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 국회예산정책처 |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 기획예산처 | 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관련 보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