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누구의 미래인가 ①/7] 162조의 착시, 모두 쓸 돈인가

지역에 162조 원의 새 돈이 풀린다는 기대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정부가 내놓은 미래대응기금의 큰 숫자는 지역의 숙원사업 목록을 다시 펼치게 한다. 그러나 재원을 조성한다는 발표, 내년에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계획, 특정 지자체에 돈이 배분된다는 결정 사이에는 각각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 이 구분 없이 국비 확보 경쟁부터 시작하면 주민에게 약속하는 사업의 크기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사이에 틈이 생긴다.

162.3조 원을 세 갈래로 읽어야 한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활용 규모는 162조3,000억 원이다. 정부 발표를 담은 KDI의 9월 토론회 자료는 이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비 45조4,000억 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조5,000억 원,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으로 구분한다. 셋을 더하면 전체 규모가 된다. 첫 숫자만 떼어 지역에 풀릴 투자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사업비도 전액이 지자체의 새 공모예산은 아니다. 청년과 기업, 교육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전달 경로가 다르고, 기존 재정사업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기금에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금액의 추가 서비스가 생기지 않는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알려면 총사업비에서 신규·확대분과 이관분을 구별하고, 다시 지역에 도달하는 지출을 확인해야 한다.

여유자금은 쓸 수 없는 돈이어서 남겨 둔다는 뜻도, 필요할 때 아무 절차 없이 꺼내 쓴다는 뜻도 아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기능을 설명한다. 12조5,000억 원 역시 지방사업에 지급할 돈이 아니라 신규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발행한 국가채무를 그만큼 직접 갚는다는 표현과도 구별해야 한다. 조성액, 사업지출, 적립, 차입 축소를 한 줄로 합치면 정책의 실제 선택이 가려진다.

지금 확인한 것은 정부안이다

이 글의 수치는 2027년 정부 예산안과 그에 대한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계획도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제시액을 확정 지원액으로, 기금 설치 구상을 이미 시행 중인 개별 사업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지자체가 주민에게 설명할 때도 정부안 반영, 국회 확정, 세부 지침, 배분 결정의 상태를 나누어 밝혀야 한다.

그렇다고 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지역의 준비를 모두 멈출 이유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아직 약속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면 된다. 시설 이용 수요를 확인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일은 먼저 할 수 있다. 반면 지원 대상과 지방비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확보한 예산처럼 홍보하거나, 확정 재원처럼 중장기 지출계획에 넣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준비의 속도와 약속의 강도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정부 논리가 답해야 할 질문

호황기의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나중을 위해 남기겠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타당한 목적이 있다. 세입이 급증했다고 반복 지출을 함께 키우면 경기 둔화 때 주민 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11월 1일 설명자료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향후 둔화에 대응하는 기금이므로 매년 초과세수가 발생해 적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시점의 적립금 규모 추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검증할 질문은 남는다. 어느 수준의 자금을 남겨야 위기 때 충분한지,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인출할지, 투자와 차입 축소 사이의 비중은 무엇으로 정할지 공개돼야 한다. 쌓아 두는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낭비라고 할 수 없지만, 미래에 쓰겠다는 이름만으로 적립 규모의 적정성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재정안정화의 효과와 당장 줄일 수 있었던 차입 부담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한다.

지역이 받아야 할 것은 설명 가능한 계산서다

지방의 관점에서는 국가 전체의 안정과 해당 지역의 재정 안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중앙의 기금 잔액이 늘어도 지역의 필수 서비스 재원이 불안해진다면 주민은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반대로 중앙이 비축한 돈을 세입 감소기에 지역에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면 완충 기능이 생긴다. 두 경로를 비교하려면 정상기와 세수 감소기의 이전재원, 배분 기준과 시차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여기서 전년 대비 증감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차이를 섞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의 전년 대비 증가를 설명하는 것과, 지방이 제도 변경에 따른 자율재원의 변화를 묻는 것은 비교 기준부터 다르다. 특정 목적에 쓰는 지원과 지역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원도 성격이 다르다. 어느 한쪽의 총액만으로 지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결론 내리면 정작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빠진다.

국회와 정부가 제시할 계산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존 사업의 재원만 바뀌는 금액, 새로 늘어나는 서비스의 금액, 지방이 추가로 부담할 조성비와 운영비다. 지자체별 배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정이라고 표시하고, 뒤에 확정된 숫자로 갱신하면 된다. 불확실성을 감추지 않는 공개 방식이 과도한 유치 경쟁과 중복 기획을 줄인다.

확보액보다 지원 이후를 묻자

지자체도 중앙의 설명을 기다리는 수신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컨대 청년 거점을 검토한다면 새 건물을 지을 때와 기존 공간을 함께 쓸 때의 비용, 실제 이용 수요, 운영 조직과 지원 종료 뒤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금의 확정 신청 조건이 아니라 지역이 투자 전에 스스로 적용할 판단 기준이다. 재원이 생겨서 사업을 만드는 순서를 뒤집어, 해결할 문제를 확인한 뒤 가장 적절한 재원을 찾아야 한다.

지방의회와 주민에게는 확보액과 함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원, 지속적으로 부담할 비용,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줄이거나 바꿀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해에도 같은 지원이 이어진다고 가정한 계획보다, 지원이 늦거나 줄어도 지켜야 할 서비스를 정한 계획이 책임 있는 준비다. 미래대응기금의 성과는 지역이 받아온 돈의 순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 돈이 없어진 뒤에도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역의 실행 역량이 남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출처: 기획예산처·정책브리핑 | 2027년도 예산안 · KDI |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개최 결과 · 기획예산처 | 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관련 보도설명 · 기획예산처 | 국정감사 미래대응기금 관련 설명 · 행정안전부 |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