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이슈]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효율화, 지자체는 공모 개수보다 지원 경로를 다시 짜야 한다

국비공모가 많다는 사실이 지역기업에 더 나은 지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같은 목적의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고 신청·성과 기준이 다르면 기업은 여러 창구를 돌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10월 26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효율화해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는 공모 목록을 다시 읽어야 할 신호다.

232개는 신규 공모 숫자가 아니라 정비 대상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가운데 88개는 통폐합·폐지해 사업 수를 줄이고 144개는 감액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전체 지출효율화는 88개 과제, 44조 2천억 원 규모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개별 지역이나 기업에 배정된 지원금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최종 확정을 거치며, 실제 신청자격·지원한도·마감일은 부처와 전담기관의 후속 공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지자체가 현재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폐지나 지원액을 단정해 기업에 안내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예산안, 확정 예산, 시행계획, 개별 공고를 구분해야 한다.

지역기업 지원지도를 사업명이 아니라 성장단계로 바꾼다

사업명이 합쳐져도 기업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창업, 기술개발, 실증, 인증, 조달, 수출, 투자, 사업전환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해야 한다. 지자체는 올해 사용한 공고 목록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기업의 단계와 병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광역·기초·민간 지원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

특히 같은 기업이 비슷한 교육과 컨설팅을 반복해서 받고 정작 실증·구매·후속투자로 넘어가지 못했다면 지원 건수가 많아도 경로는 끊겨 있다. 사업 통폐합을 단순한 예산 축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복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전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성과자료는 존속과 재설계의 근거가 된다

정부는 내년 지출효율화 TF를 11월부터 조기 가동하고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개선사항을 추가 검토해 필요하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의 심층평가 근거를 두고 있다. 단순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흐름이다.

지자체는 기업지원 성과를 참여기업 수와 예산 집행액에서 멈추지 말고 매출·고용·투자·인증·조달·수출의 다음 단계로 연결해야 한다. 지원 전 기준값과 지원 후 변화, 외부요인, 실패·중단 사유까지 기록해야 중앙사업 개편 때 지역 수요를 근거 있게 제안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과 지역제안의 연결도 달라진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의 제안 문턱을 낮추고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운영하며, 지방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 예산안에는 국민참여예산 21개 사업, 3,010억 원이 담겼고 청년 국민참여단 비중 확대도 추진된다.

지자체는 주민제안을 곧바로 공모사업명에 맞추기보다 문제의 대상, 규모, 기존 사업의 공백과 국가가 투자해야 할 이유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지방 사무로 이첩된 제안도 담당부서 지정, 검토 결과 공개, 기존 주민참여예산과의 중복 확인이 뒤따라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효율화는 공모가 단순히 줄어든다는 선언도, 모든 중복이 이미 해소됐다는 완료보고도 아니다.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비 방향이며 최종 예산과 후속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작년 공고를 복사해 내년 달력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어디서 멈추는지 다시 보는 것이다. 통합되는 사업은 새 창구와 요건을 확인하고, 감액되는 사업은 지방비·민간투자·조달 등 대체경로를 검토하며, 성과가 약한 사업은 대상과 전달방식을 고쳐야 한다. 담당부서는 사업별 변화표에 올해 예산, 수혜기업, 후속성과, 내년 상태와 대체수단을 함께 적어야 한다. 기업지원기관과 금융기관, 조달·수출기관이 같은 기업의 다음 단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이력과 담당자를 연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공모 개수보다 기업이 다음 단계로 이동한 비율을 관리할 때 재정 효율화와 지역 성장의 방향을 함께 맞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