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이슈] 2027년 전통시장 지원 접수, 늘어난 기간을 운영 역량으로 바꿔야 한다

시장에서 만든 콘텐츠가 지원사업 종료 뒤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9일 발표한 2027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의 기간과 규모를 넓히면서 상인회의 자체 운영 역량 육성을 함께 제시했다.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시장에 필요한 변화는 사업을 오래 하는 것과 그 사업을 스스로 이어 갈 수 있는 조직이 생기는 것 사이에 놓여 있다.

오늘 시작하는 다섯 사업과 별도 공고의 경계

이번 모집은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등 다섯 사업이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를 통해 11월 16일까지 신청한다. 같은 대상 명칭이 보이더라도 사업별 자격과 지원 범위는 해당 공고문으로 대조해야 한다.

백년시장·생활소비형시장 등은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연계해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접수에 모든 상권 사업이 함께 열리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2026년도 모집 안내는 문화관광형시장과 시장경영지원 등 네 사업을 다뤘다. 이전 자료는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지난 모집 일정과 세부 요건을 이번 신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거꾸로 읽는 계획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 2년간 최대 10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지원 기간과 규모가 확대된다. 중기부는 종료 이후에도 상인회가 관련 콘텐츠를 지속 운영하도록 역량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한도는 모든 시장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지역이 먼저 살펴볼 것은 한도를 채울 사업 목록보다 현재 상인회가 이어 갈 수 있는 업무와 앞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다.

콘텐츠를 외부 수행조직이 만들었다면 제작 과정의 자료와 운영 지식이 어디에 남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예약과 안내를 맡고, 참여 점포의 의견을 조정하며, 필요한 비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원 종료 뒤의 모습도 달라진다. 이는 모든 시장에 같은 조직을 만들라는 처방이 아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상인회가 무엇을 배워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는지 살펴볼 기준이다.

방문객을 부르는 기획과 일상의 장사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시장을 소개할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개할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객의 구매와 상인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를 경험한 사람이 점포의 상품을 이해하고 실제 거래로 이어 가는 과정이 남는다. 행사가 열리는 날의 관심과 평상시 이용을 분리해 보아야 시장의 변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읽을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반복해서 찾는 시장이라면 관광객을 위한 기획이 기존 이용자의 동선과 생활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하다. 모든 점포를 같은 방식의 체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답은 아니다. 점포별 영업 특성과 참여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인회가 이런 차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공동 콘텐츠도 일부 점포의 추가 업무로만 남지 않고 시장의 운영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시설은 설치 이후의 관리까지 이어진다

안전관리패키지는 폭염 때의 냉방과 수해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 등 이상기후 대응을 강화하고, 결빙 취약 구간 개선과 낙하물 안전관리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발표에 제시된 관련 예산 확대는 정부 예산안 기준이다. 국회 심의 이후의 확정 예산이나 개별 시장에 지급될 금액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번 모집과 실제 집행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안전시설의 개선은 시장을 찾는 사람과 일하는 상인의 이용 조건에 연결된다. 시설을 설치해도 점검과 청소, 고장 때의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기대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와 함께 기존 관리의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새 시설 수를 성과로 보는 시선과 일상에서 안전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보는 시선은 서로 다른 질문을 만든다.

지방정부의 신청 준비는 시장의 요구를 큰 사업비로 옮기는 작업에서 끝날 수 없다. 사업별 목적과 현재 여건을 맞추고, 새로 제공할 콘텐츠와 시설을 누가 이어서 관리할지 설명해야 한다. 늘어난 지원 기간은 행사를 한 해 더 반복할 기회라기보다 운영 능력을 시장 안에 남길 시간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상인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이번 개편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다.

기자 소개｜김용한 김용한 기자는 경영학 박사이자 경영컨설턴트로, 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기획과 국비공모, 창업·마케팅 분야 교육·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현재 엠아이넥스트와 국비공모랩 대표로 지역 현장의 문제를 실행 가능한 사업과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