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이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로드쇼, 지자체 사업은 투자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나

지역에 필요한 시설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출발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이라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용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며, 투자금은 어떤 수입에서 회수할지가 남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로드쇼는 지방정부의 구상을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하는 자리다.

로드쇼는 사업비 교부가 아니라 투자 검토의 준비

기획예산처는 10월 15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로드쇼 개최 계획을 발표했고, 16일 공식 안내에서 전북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전북부터 11월 5일까지 1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교육은 개편 내용과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 컨설팅은 신청 요건과 절차 점검, 사업성 검토를 돕는다. 로드쇼 일정의 마지막 날을 모든 프로젝트의 투자 신청 마감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받았거나 상담한 사실만으로 선정·투자 약정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앞서 1월 7일 올해 펀드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투자기관을 다변화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과 관광·해양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대상 심화 교육과 컨설팅 강화도 담겼다. 이번 로드쇼는 그 지원의 흐름에서 읽을 수 있지만, 연초 발표의 투자 여력을 현재 남은 신청 가능액으로 계산해서는 곤란하다.

지역의 필요가 현금흐름으로 이어지는 경로

지방정부의 사업 설명은 지역의 인구와 산업 여건, 부족한 서비스에서 시작한다. 투자 검토에서는 그 필요가 실제 이용과 매출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가로 살핀다. 이용할 사람이 많다는 주장만으로 어떤 가격과 조건에서 비용을 지불할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지역 수요와 사업 수입 사이에 있는 계약과 이용 구조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관광시설이라면 방문객 수와 유료 이용자 수, 시설 전체 매출과 운영 주체가 실제로 얻는 수입은 다를 수 있다. 산업시설도 기업의 관심 표명과 장기 이용계약을 같은 확실성으로 취급할 수 없다. 예상 수입의 근거가 어떤 단계의 자료인지 구분해야 규모를 키우는 계산과 실행 가능한 사업을 가르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사업비 역시 건설 시점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문을 연 뒤의 인력과 시설 관리, 교체 비용이 수입과 함께 이어진다. 개장 초기의 이용률이 낮거나 운영비가 예상보다 높을 때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투자자의 판단도 달라진다.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는 설명과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함께 읽어야 한다.

공공의 마중물도 위험 분담을 없애지는 않는다

기획예산처의 16일 안내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의 모펀드 출자를 소개했다. 공공이 투자의 출발을 돕는 구조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액 보조받는 구조는 다르다. 투자금의 조건과 권리, 비용 부담은 해당 펀드의 기준과 개별 약정을 통해 확인할 대상이다.

공공성이 큰 사업일수록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과 사업의 수입 구조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요금을 올리거나 공공 부담을 늘리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운영 방식, 다른 재원의 역할을 구분해야 어느 부분을 투자사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역에 남는 효과와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익도 구별해야 한다. 주변 상권의 거래 증가나 고용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그 가치가 모두 프로젝트의 매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편익을 투자 수입처럼 더하면 지역경제 효과와 사업성 추정이 함께 부풀려질 수 있다. 두 효과의 연결과 차이를 설명할수록 공공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상담에서 드러난 공백이 다음 검토의 기준

민간 운영기관이 참여한다면 명칭보다 실제 역할을 봐야 한다. 운영 경험과 투입할 인력, 계약할 권한이 어느 조직에 있는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달라진다. 관심을 보인 기관을 확정 투자자나 운영자로 표시하면 아직 남아 있는 협의의 규모가 가려진다. 준비 수준을 구분해야 다음 판단의 출발점이 맞는다.

부지와 인허가, 조성 일정도 수입이 발생할 시점에 영향을 준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자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지 않은 채 총사업비만 맞추면 운영 단계의 문제를 놓칠 수 있다. 상담의 의미는 설명 자료를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투자 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근거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번 로드쇼가 지역에 남길 성과는 설명회를 몇 번 열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의 필요를 수입과 비용, 운영 책임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 공공의 목적을 지키면서 투자자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때 지역의 구상은 실행 가능한 사업에 가까워진다.

기자 소개｜김용한 김용한 기자는 경영학 박사이자 경영컨설턴트로, 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기획과 국비공모, 창업·마케팅 분야 교육·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현재 엠아이넥스트와 국비공모랩 대표로 지역 현장의 문제를 실행 가능한 사업과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