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이슈] 사회연대경제 국제교류, 지자체는 지역 안의 협력 기반부터 점검해야 한다

한 지역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여러 곳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돕는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구매와 인력, 운영 정보를 각자 관리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논의한다면 조직의 수와 행사 규모를 넘어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협력이 이어지는지 물어야 한다.

국제교류 발표를 지역 실행의 질문으로 읽는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5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리더십 국제교류를 주제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국가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는 의제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개별 조직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제도와 협력 기반에서 살펴볼 계기가 된다. 국제교류 자체를 신규 국비공모의 개시나 지역의 사업비 확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배경은 6월 30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부처별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성장 지원과 지역 혁신 생태계, 제도·인프라를 함께 다루며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중점 분야로 제시했다.

종합계획에 적힌 법 제정 추진과 제도 개선, 사업 확대 방향은 개별 기관이 지금 적용받는 확정 요건과 다르다. 이번 교류 자료도 모든 제도가 이미 시행됐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지원을 안내하려면 해당 사업의 공고와 적용 시점, 조직별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내년도 재정 지원 규모를 이 발표만으로 확정해서도 안 된다.

조직 목록 다음에는 거래와 협력의 빈칸이 있다

지자체가 먼저 만들 자료는 지역 조직의 명단에 연락처를 더한 표만이 아니다. 각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필요한 자원, 이미 거래하는 상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품목을 공급하는 조직끼리도 공동 구매가 가능한지, 배송과 시설을 나누어 쓸 수 있는지에 따라 협력의 형태가 달라진다.

협력이 항상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공동 주문을 모으는 사람의 업무, 품질을 맞추는 과정, 대금을 정산하는 시간도 비용이다. 누가 이 일을 맡고 보상을 받을지 정하지 않으면 협력은 특정 조직의 무급 노동에 기대게 된다. 참여 의지가 높다는 평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운영 여건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대변하는 역할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도 같지 않다. 서비스를 이용할 주민이 의견을 낼 자리가 있는지, 공급 조직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때 누가 조정하는지 살펴야 한다. 대표기관을 지정한 문서가 있어도 구성원의 참여 방식과 정보 공유가 불분명하면 공동 의사결정은 작동하기 어렵다.

공공의 지원은 민간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

6월 종합계획은 금융 접근성과 판로, 단계별 성장 지원을 함께 다뤘다. 지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보다 조직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설립 초기의 역량 부족과 안정적인 매출을 만드는 단계의 거래 문제는 같은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이 공간이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이 끝난 다음의 이용료와 관리비, 인력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공동 공간을 만들어도 참여 조직의 실제 사용 시간과 장비 수요가 맞지 않으면 관리 부담만 늘 수 있다.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뒤늦게 이용자를 찾는 방식은 생태계 조성의 순서를 뒤집는다.

지역 조직과 공공기관 사이의 거래도 적용되는 계약·위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회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직이 같은 우대나 계약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책 방향을 근거로 거래를 약속하기보다 현재 적용할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는 태도가 참여 조직에도 예측 가능성을 준다.

해외 사례는 운영 조건까지 비교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이나 지역 공동체 사업을 참고할 때에는 성공한 서비스의 이름보다 참여자의 권한, 수입과 비용의 배분, 분쟁 처리 방식을 봐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간 조직의 자율성이 어떤 조건에서 맞물렸는지 알아야 국내 지역의 제도와 비교할 수 있다. 사례 소개를 넘어 실행 구조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처음부터 지역 전체를 묶는 대규모 조직을 만들기보다 공동 구매나 시설 이용처럼 범위가 분명한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 참여자가 얻는 이익과 부담, 중단 조건이 설명되면 작은 협력의 경험이 다음 판단에 남는다. 이는 이번 자료가 부과한 새 의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운영상의 제안이다.

국제교류에서 얻을 것은 멋진 사업명을 들여오는 속도가 아니다. 지역 조직이 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갈등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묻는 기준이다.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은 지원 목록보다 그 질문에 대한 지역 안의 합의에서 자란다.

기자 소개｜김용한 김용한 기자는 경영학 박사이자 경영컨설턴트로, 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기획과 국비공모, 창업·마케팅 분야 교육·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현재 엠아이넥스트와 국비공모랩 대표로 지역 현장의 문제를 실행 가능한 사업과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