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이슈]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 지자체는 선정 이후의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국비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는 마감일과 신청 서류부터 확인한다. 그러나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는 속도와 사업이 오래 유지되는 힘이 다를 수 있다.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를 앞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와 함께 누가 운영하고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중앙 마감일 전에 지역 접수부터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를 진행한다. 기존 기간에 맞춰 신청하지 못한 마을과 차기 신청을 권고받은 마을 등에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12월 말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청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과 선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주민이 실제로 서류를 내는 날짜는 중앙 공모의 마지막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계룡시는 마을에서 시 경제산업과로 신청하는 기한을 10월 23일, 시에서 추진단과 충청남도로 보내는 기한을 10월 30일로 안내했다. 영덕군도 지역 접수를 10월 23일까지 받는다.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와 담당 부서에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 차이는 행정 절차의 여유를 뜻한다. 주민 신청서가 들어온 뒤 지자체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 전달할 시간이 있다. 중앙 마감일만 적어 놓으면 이 과정이 사라질 수 있다. 공모 일정표에는 주민의 제출일, 지자체의 검토일, 상급 기관의 접수일을 나누어 넣는 편이 실제 준비에 도움이 된다.

주민 동의는 서명 이후의 관계까지 포함한다

영덕군 안내에 따르면 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유휴 부지·농지·저수지 등에 300킬로와트에서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마을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얻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신청 자격도 제시했다. 세부 적용은 중앙 공고와 해당 지역 안내를 함께 봐야 한다.

동의율은 주민 참여의 출발점이다. 참여자가 사업 구조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예상 수익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공동체가 얻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 선정 이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서명한 인원만 보고 운영 합의가 끝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계룡시는 공모 안내에 주민 출자와 지역 상호금융 출자 방식의 정관 예시도 함께 게시했다. 정관은 조합의 이름을 적는 서류에 머무르지 않는다. 의사결정과 책임, 사업을 지속하는 규칙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검토하는 근거가 된다. 어떤 예시를 쓰든 마을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설 규모와 주민 소득 사이에는 운영이 있다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곧바로 주민 소득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발전량과 판매 조건, 설치·금융 비용, 유지관리 부담이 수익에 영향을 준다. 부지 사용과 계통 연결 가능성도 실행 과정에서 확인할 항목이다. 이 검토는 신청 자격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임의로 붙이는 일이 아니라, 제안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다.

지자체의 지원 역할도 접수 대행에서 끝나기 어렵다. 담당 부서는 마을이 제시한 입지와 운영 주체, 사업비 조달 구상을 관련 부서와 대조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결정권과 책임이 마을에 남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외부 업체의 설명만으로 주민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예산을 검토할 때도 최초 설치비와 운영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처음 확보한 자금으로 시설을 갖추더라도 점검과 수선, 회계 처리와 보험 등에는 지속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비용을 사업 안에서 부담하고 어떤 지원은 별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야 예상 수익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햇빛소득마을의 공모 성과는 선정된 마을 수와 시설 용량으로 먼저 드러날 수 있다. 지역 활성화의 성과는 그다음에 확인된다. 주민이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며, 운영 기록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수익을 사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는 마감일까지 제출할 서류와 선정 이후에도 유지할 운영 계획을 같은 자리에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