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스타트업 이슈] AI 기업 2,559곳 지원, 세무 불확실성을 줄여 성장에 집중한다

AI 기업의 성장은 개발비를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인재를 채용하고 데이터를 구입하고 서비스를 시험하는 동안 돈은 먼저 나가지만,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세무 처리의 불확실성이 겹치면 창업자는 개발과 영업에 쓸 시간을 신고와 증빙 확인에 나눠 써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내놓은 AI 기업 연계 지원은 이런 성장 과정의 부담을 함께 살피겠다는 정책이다.

지원사업의 명단을 세정지원으로 연결한다

두 기관은 10월 11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에 대한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기술개발·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연결하는 구조다.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지원한 AI 기업의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AI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참여한 사업과 세정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무 부담 완화에는 적용 조건이 있다

국세청은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에는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유예기간은 3년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전용 세무상담도 지원 내용이다. 이는 납세 의무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사 유예와 세액공제 인정도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자금의 총액보다 시간이다. 인건비와 서버 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사업비 지급과 고객 대금 회수는 같은 날 이뤄지지 않는다. 납부 일정과 환급 시점의 개선은 이런 간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업마다 매출과 지출 구조가 달라 체감 효과도 다르다.

연구개발비를 썼다는 설명만으로 세액공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비용이 어떤 활동에 사용됐는지를 자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 일정과 회계 기록을 별개의 업무로 미뤄 두면 지원을 받는 순간에도 다시 자료를 모아야 한다. 팀이 작을수록 과제·인력·지출의 관계를 그때그때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

현금흐름을 관리할 때는 확정된 지원과 기대하는 지원도 나눠 봐야 한다.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금액을 수입처럼 계산하면 채용과 개발 일정이 앞서갈 수 있다. 이미 확정된 자금의 입금 시점, 계약상 지출일, 현재 매출로 충당할 비용을 따로 놓고 보면 다음 의사결정의 범위가 분명해진다.

정책의 끝은 고객과 시장에서 확인된다

이번 조치가 겨냥한 것은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에 집중할 여건이다. 정책지원이 늘었다는 사실과 사업의 수요가 검증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고객의 반복 구매, 도입 후 업무 개선,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확인돼야 개발이 매출로 이어진다. 세정지원은 이 검증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중기부가 이달 시작한 도전의 IR 프로젝트 역시 첫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기술창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한다. 지원과 투자의 접점에서 기업이 설명해야 할 것은 같다. 해결할 고객 문제, 검증한 근거, 자금 사용계획이다. 상담과 피칭을 준비하며 이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세정지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AI 스타트업이 이번 정책에서 얻어야 할 것은 지원 항목의 목록만이 아니다. 기업의 성장단계와 참여 사업을 확인하고, 지출의 근거를 남기고, 고객에게서 확인한 결과를 다음 개발에 반영하는 운영의 질이다. 세무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확보된 시간과 자금을 어디에 쓸지까지 정리할 때 연계 지원은 기업의 성장 과정에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