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정책 이슈] 정보공개법 개정안, 공개 자료를 찾기 쉽게 만드는 과제

예산 자료가 홈페이지에 있다는 답변과 주민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파일 이름이 부서 내부의 약어로 돼 있거나 여러 메뉴에 흩어져 있으면 공개돼 있어도 접근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개와 비공개의 경계만이 아니라, 지역의 정책 자료가 어떤 경로로 주민에게 도달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계기다.

입법예고는 시행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단계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발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정보 공표와 이의신청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발표일과 예고 시작일을 구분해야 하며, 예고된 내용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라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사전공표 확대안에는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와 회의록 등이 제시됐다. 동시에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와 권리남용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공개 확대만으로 전체 개정안을 설명하거나, 반대로 청구 제한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현재의 법적 상태를 잘못 전달하게 된다.

이번 안내는 정부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가 아니다. 주민과 기관이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이며, 행안부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견을 내기 전에는 조문별 내용과 제출 방법을 공식 예고문에서 대조해야 한다. 최종 개정 여부와 시행일은 이후 입법 절차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다.

현행 사전공개 의무부터 주민의 경로로 점검하라

현행 정보공개법 제7조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 사업, 예산집행과 사업평가 등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와 주기·시기·방법을 정해 알리도록 규정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예외도 함께 둔다. 사전공개라는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현재 의무와 개정안이 제안한 확대 범위를 나눠 읽어야 한다.

이하의 점검 방법은 필자의 제안이다. 지자체는 주민이 자주 찾는 사업 하나를 정해 최초 안내에서 예산, 선정 결과, 집행과 평가 자료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서가 존재하는지만 세지 말고 검색어와 메뉴 이름이 주민의 질문에 맞는지 살피는 방식이다. 내부 행정 분류를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목록이라면 공개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사업 명칭이나 담당 부서가 바뀌었을 때 과거 자료를 찾을 길도 필요하다. 이전 이름으로 검색한 주민에게 현재의 담당과 관련 문서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을 현재 사업인 것처럼 고쳐서는 안 된다. 당시의 기록은 보존하면서 명칭 변경과 적용 기간을 설명하는 연결 정보를 두는 편이 정확하다.

문서의 공개와 이해 가능성은 함께 관리해야

공개 자료에는 작성 시점과 대상 기간, 범위가 분명해야 한다. 예산안과 확정 예산, 계획과 실적이 같은 목록에 섞여 있으면 독자는 서로 다른 상태의 숫자를 비교할 수 있다. 자료 첫머리에 문서의 성격과 기준일을 설명하고 관련 후속 자료를 연결하면 이런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원문을 대신하는 홍보 요약이 아니라 원문을 읽기 위한 안내다.

개인정보와 정당하게 보호해야 할 내용은 별도 검토해야 한다. 공개를 쉽게 하자는 이유로 명단이나 연락처, 민감한 자료를 그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 공개 가능 범위와 비공개 근거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의 취지를 근거로 현행 규정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자료를 올린 뒤의 관리도 중요하다. 첨부파일이 열리는지, 연결 주소가 바뀌었는지, 수정본과 이전 버전이 구분되는지 확인할 책임을 정해야 한다. 문의가 반복되는 자료라면 주민이 어떤 용어와 경로에서 막히는지 살펴 안내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질문을 줄이는 일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수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부서와 정보공개 담당자가 역할을 나누는 과정도 필요하다. 내용의 정확성은 생산 부서가 확인하고 공개 기준과 안내 경로는 관련 담당자가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다. 한 부서에 모든 판단을 넘기면 자료 갱신이 늦거나 공개 목록과 실제 문서가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현재 목록과 담당, 갱신 주기를 맞추는 일이 우선일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안된 제도의 효과와 우려를 구체적인 근거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공개한 자료를 주민의 질문 순서로 다시 찾아보는 것이다. 공개 건수와 함께 찾을 수 있는 경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 오류를 바로잡을 책임이 남아야 정보공개가 지역 정책의 신뢰로 이어진다.